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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100 |
2012-11-05 |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8 |
2012-11-05 |
|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57 |
2012-11-05 |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3 |
2012-10-18 |
| 쟁점물품(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부분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1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80호로 보고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이 당부 |
| 조심 2012관0120 |
2012-10-15 |
|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OO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3자의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시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43 |
2012-10-15 |
|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3 |
2012-10-1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7 |
2012-10-04 |
|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 원재로로 보아 환급세액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45 |
2012-09-28 |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9 |
2012-09-20 |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62 |
2012-09-13 |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0 |
2012-09-11 |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99 |
2012-09-10 |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9 |
2012-08-31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78 |
2012-08-30 |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
| 조심 2012관0082 |
2012-08-28 |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24 |
2012-07-27 |
| 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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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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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전 특송물품을 무단반출하고, 수입검사시 유사물품을 허위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 일시반입 정지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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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029 (결정일자 : 2014-04-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17. 처분청에 특송업체등록을 하였고 2008.3.25. 특송물품 전용 통관장소(통관장)지정을 받아 자체시설을 이용한 특송통관절차를 수행하던 중, 청구법인 소속 통관운영팀장 임OO이 2013.1.21.부터 2013.3.20.까지 총 7회에 걸쳐 청구법인 특송통관장에서 특송화물로 반입된 식품류 등 원가 OO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에 무단반출하여 「관세법」 위반(「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으로 입건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5.20.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OO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청구법인 직원 임OO이 2012.5.19.부터 2012.12.31.까지 총15회에 걸쳐 식품류 등 원가 OO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무단반출한 후 수입검사 시 국내에서 유사물품을 구입하여 허위제시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으로 입건되었고 청구법인은 추가적으로 2013.9.16.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OO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관세청고시 제2011-39호 제8-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반입정지"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2013.11.20.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에서 일시반입 정지 7일이 결정되어 처분청은 2013.12.11. 청구법인에게 2013.12.25.부터 2013.12.31.까지 특송물품 일시반입정지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OO지방법원에 물품반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동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12.20. OO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반입정지 처분 중단 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3.12.25. 반입정지 처분을 잠정중단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전 수입화물을 무단반출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으며 위반으로 인한 실익이 없고, 전체 처리업무 건수에 비해 위반 건수가 극소수이고, 반입정지처분이 시행될 경우, 청구법인이 폐업에 이를 정도로 영업상 심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2)청구법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기존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세청장 표창을 받는 등 관세행정에 기여하였으므로 정상참작을 하여야 한다.
(3) 유사한 사례에 있어, 처분청은 경고 및 목록통관 배재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반입정지처분은 선례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수입화물을 무단반출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세관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이 수입검사대상물품을 허위제시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도 허위제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은 행정제재의 정도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 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국가안보 등 공익상 필요를 고려했을 때, 반입정지 7일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수입화물을 무단반출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검사대상물품을 허위제시한 점도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의 영업상 손실이 다소 예상된다 하더라도 공익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재인 일시반입정지 7일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7일간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 위반여부 포함)
나. 관련법령 등[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3.17. 처분청에 특송업체등록을 하였고 2008.3.25. 특송물품 전용 통관장소(통관장)지정을 받아 자체시설을 이용한 특송통관절차를 수행하던 중, 청구법인 소속 통관운영팀장 임OO이 2013.1.21.부터 2013.3.20.까지 총 7회에 걸쳐 청구법인 특송통관장에서 특송화물로 반입된 식품류 등 원가 OO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전에 무단반출하여 「관세법」 위반(「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으로 입건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5.20.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OO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관세청고시 제2011-39호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3.7.24.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특송업체 등록취소안이 부결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고"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경고"처분 준비 중 청구법인 직원 임OO이 2012.5.19.부터 2012.12.31.까지 총15회에 걸쳐 식품류 등 원가 OO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무단반출한 후수입검사 시 국내에서 유사물품을 구입하여 허위제시한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으로 입건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9.16.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OO원을 추가적으로 통고처분 하였다.
(3) 처분청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세청고시 제2011-39호 제8-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시반입정지"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2013.11.20.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에서 일시반입 정지 7일이 결정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12.25.~2013.12.31.까지 특송물품 일시반입정지를 통보(2013.12.11.)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3.12.13. OO지방법원에 물품반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동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12.20. OO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반입정지 처분 중단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13.12.25.자로 반입정지처분에 대한 잠정해제를 하였다.
(4)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224조의 규정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소송절차 확정이전이라도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하여 세관장은 행정목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출입죄나 같은 법 제276조의 허위신고죄 등과는 별도로 보세구역내에서 밀수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및 보세구역 운영인과 그 사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범죄행위 발견시점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입화물 반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관309, 2014.2.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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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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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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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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