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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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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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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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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61호 (결정일자 : 2003-07-16)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보세공장반입대상 물품 해당여부 질의 회신(청수출47400-385, 2003.5.1)에 따라 쟁점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1.8.31.부터 2003.4.25.까지 26차례에 걸쳐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반입신고한 쟁점물품 반입신고건 ○○○등 26건에 대하여 관세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2003.5.2.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쟁점물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이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고, (2)설사 보세공장 반입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여 2003.5.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Photo Mask와 달리 복사후 사용하는 관계로 소모성이 많으며 Photo Mask는 일종의 사진원판으로 본다면 쟁점물품은 필름으로 볼 수 있고, Master Mask를 Copy한 쟁점물품은 통상적으로 반도체 1개 디바이스를 제조하는데 3매 이상의 각기 다른 회로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시 실리콘 웨이퍼에 직접 밀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8 Lot(1Lot : 실리콘 웨이퍼 24매로 구성) 즉 192매를 제조하고 나면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시키고 다른 쟁점물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모성이 있는바,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반입대상물품) 제1항제2호의 제조·가공하는 물품에 사용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1년 8월 이전에는 수입통관하여 사용해 오던 중 2001.4월 통지세관의 심사주무와 보세공장 담당자와 쟁점물품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는 지에 이견이 있어, 2001.4.12. 관세청 홈페이지에 질의한바 관할 세관과의 조율에 의하여 처리하라는 통보에 의하여 통지세관의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공문에 의해 지금까지 보세공장 소모성 보조원재료로 반입하여 사용해 왔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 질의한 관계로 질의 해당 관련자료는 미비하나 그 당시 관세청의견은 통지세관과 자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처리하라는 표명이 있어 통지세관에서 묵시적·명시적으로 2001.8.31.부터 현재까지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세관에서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하여 처리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관련자료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만 과거 (2001.4.12)관세청에 질의 거론한 후 지금까지 보세공장 반입물품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이 더 확실한 이유가 될 수 있으며, 통지세관의 의견 없이 청구인 자체적으로 보세공장 소모성 원재료로 반입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당시 통지세관으로부터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공문에 의거 보세공장 소모성 보조원재료로 반입하여 사용해 왔던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보세공장 소모성원재료로 볼 수 없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은 후 지금까지(2001.8.31～2003.4.25)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한 관세행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반해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것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이건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Mask로서 패턴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상태의 감광제가 도포된 Glass 기판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및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는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포장재 포함)와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모성이 있으므로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웨이퍼 8 Lot 즉 192매를 제조한다는 것은 당해 물품이 소모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또한 당해 물품의 사용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Mask의 소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노광시 콘택트프린터에 의한 마스크와 웨이퍼의 직접적인 접촉에 따른 패턴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통관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1.4.경 관세청홈페이지에 질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질의사실이 없다하고 청구인은 질의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며, 관세청에서 따로 조사한 사항에 의하면, ○○세관은 쟁점물품의 보세공장 반입대상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보세공장반입대상으로 본다는 의견으로 “반복사용”에 대한 용어 해석을 관세청에 질의(○○통관47330-348, 2001.5.28)한 사실이 있고, 동 질의를 근거로 하지는 않았으나 2001.7.30. 관세청은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지침시달” 공문을 통해 “반복사용에 따른 과세보류대상 판단여부는 세관장이 보세공장 제조·가공 공정과 동 물품의 기능 등을 참고하여 과세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실판단 사항임”이라는 재경에 질의회신한 내용을 원용하여 전국세관에 통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96누11495), 청구인이 신뢰의 근거로 삼는 관세청홈페이지에 질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동 질의에 대해 관세청에서 회신한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양자 모두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질의사항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세관에서는 2001.5.28. 관세청에 쟁점물품의 보세공장반입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반복사용”에 대한 질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적어도 청구인과 ○○세관 양자간에 쟁점물품의 보세공장반입대상여부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로 ○○세관은 관세청에 질의하는 수순을 거쳤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관세청 질의시 ○○세관장의 의견이 보세공장반입대상으로 본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질의 이후 관세청에서 “반복사용”에 대한 지침을 2001.7.30. 세관장의 판단사항으로 시달한 것에 의하여 이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쟁점물품을 보세공장반입대상으로 보지 않고 상당건을 수입통관 하여 사용하다가 2001.8.경부터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일관되게 반입신고 하였고 ○○세관이 이에 대해 2003.4.22. 관세청에 질의하기 전까지 반입신고를 수리한 정황으로 보아, ○○세관의 명시적인 견해표명은 없었을 지라도 묵시적으로 청구인이 반입하는 쟁점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하여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반입신고 하던 중, ○○세관에서 쟁점물품을 보세공장반입대상이 아니라는 새로운 해석을 근거로 종전 청구인이 신뢰한 견해표명에 반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중 쟁점물품을 보세공장반입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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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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