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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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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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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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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027 (결정일자 : 2014-04-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6.부터 2012.12.17.까지 OO 100M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건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미화 OO달러／1병)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12.18.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리후 분석을 OO에 의뢰하였고, OO는 2013.2.15. 쟁점물품의 분석결과 HSK 2106.90-3029호(미추천 양허세율 754.3%)로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처분청에 회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2.25.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인인 관세법인 OO에게 분석회보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정정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정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자, 2013.5.1.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분석결과에 따라 HSK 2106.90-3029호로 확정하고, 과세가격은 1병당 단가 미화 OO달러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한 1병당 단가 미화 OO달러로 결정하여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의 과세전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6.17.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10.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3.9.17.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관장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요건구비를 요청한 HS품목번호 10단위(HSK 2106.90-3021호 및 HSK 2106.90-9099호) 중 홍삼제품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그 음용목적이 홍삼차(HSK 2106.90-3021호)에 있지 아니하므로 기타의 홍삼제품류가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제8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관장에게 요건구비를 요청한 HS품목번호 10단위 중 홍삼제품에 관하여 요건 구비 대상품목은 HSK 2106.90-3021호 및 HSK 2106.90-9099호 두가지 품목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요건구비 대상 품목 중 홍삼음료가 아니므로 HSK 2106.90-3029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관세율표 제2106호의 호 해설(16)에 따라 기타의 호인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 관련 법령(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품질 계약서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초기 수입신고한 물량(2012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수입가격을 수출자와 단가 미화 OO달러로 거래하였으며, 쟁점물품이 국내 관련 법령 및 품질 계약서상 요구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확신이 드는 2013년 수입신고분 부터 수출자가 해외 기타의 국가로 수출하는 금액(미화 OO달러／병)을 수입가격으로 계약하였고, 2012년 수입한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2013년 수입한 쟁점물품인 2건에 대해서는 수출자의 요구에 따라 병당 미화 OO달러로 거래하고 수입신고 한 것이다.
한편,쟁점물품은 인보이스 상에 'OO'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국내 관련 법령 및 품질 계약서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견본용으로 수입한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거래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단가 미화 OO달러로 수입신고한 것으로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29호(미추천 양허세율 754.3%)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홍삼 8.75%, 하수오, 국화, 칡, 결명자,검정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홍삼에 있는홍삼조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홍삼제품류중 홍삼차가 아닌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2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는 세관장의 확인대상 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이와는 별도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거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견본용으로 수입되어 사용 또는 처분상의 제한이 있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1방법에 따라 결정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호에서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29호(미추천 양허세율 754.3%)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제품'인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는 쟁점물품을 홍삼(월료삼 배합비율 : 홍삼근류 100%) 8.75%, 하수오, 국화, 칡, 결명자, 검정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이 홍삼에 있는 홍삼조제품으로 HSK 2106.90-3029호(미추천양허세율 754.3%)에 분류하는 것으로 분석(47260-00339, 2013.2.15.)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과세가격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 항목을 조정한 금액(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같은 법 제30에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홍삼 8.75%, 하수오, 국화, 칡, 결명자, 검정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이 홍삼에 있는 홍삼조제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 HS2106호에서 '홍삼제품 중 홍삼차가 아닌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3029호(미추천 양허세율 754.3%)에 분류[중앙관세분석소 분석회보내용(47260-00339, 2013.2.15.),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인보이스 상에 'OO'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국내 관련 법령 및 품질 계약서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견본용으로 수입한 물품으로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2.11.6.부터 2012.12.17.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단가는 1병당 미화 OO달러로서 2013.1.7.부터 2013.1.30.까지 동종·동질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1병당 미화 OO달러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가격과 비교시 2.85%에 불과한 가격으로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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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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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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