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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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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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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계약상이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타 수출승인 면제'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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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266 (결정일자 : 2014-03-3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8.22. 수입신고번호 OO호로 OO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의약품 원료OO 1M／T(이하 "쟁점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납부하고, 2013.7.12. 보세구역반입 후 수출신고번호 OO호로 OO 1M／T(이하 "쟁점 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출신고하면서 쟁점 수입물품의 계약상이물품이라고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물품이 쟁점 수입물품에 대한 계약상이물품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계약상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수출물품을「관세법」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으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생략)
나. 판단
처분청의 쟁점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직권정정은 「관세법」 제241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불복청구의 근본적인 이유는 같은 법 제106조 등에 따른 계약상이물품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처분청이 수출신고내역을 직권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쟁점 수출물품과 쟁점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가 확인된다면 계약상이물품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신고 직권정정과 이후 예상되는 관세환급 거부처분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고, 동 직권정정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정정을 그 자체로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에 규정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관30, 2013.10.30.,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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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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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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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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