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세청지침 2014-11-10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관세청지침 2014-11-10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4-08-30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관세청지침 2014-08-21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적부심사 제2014-31호 2014-08-01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91호 2014-05-28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06호 2014-05-28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97호 2014-05-28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0호 2014-03-21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세청공지 2014-07-30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관세청지침 2014-05-21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조약 제2216호 2014-03-11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2014-06-20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적부심사 제2013-79호 2014-03-21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77호 2014-03-21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조심 2013관0167 2014-04-2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215 2014-04-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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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 70.1029 또는 '태블릿PC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구     분 조심 2013관0277 (결정일자 : 2014-03-04)　
내     용 [주 문]
OO세관장이 2013.7.29.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OO-OO-OO 외 406건으로 수입신고수리된 Window Glass 및 Cover Glass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8.부터 2013.5.16.까지 OO소재 OO. 등(이하 "해외 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휴대폰용 Window Glass 및 Cover Glass(이하 "쟁점①물품"이라한다) 및 태블릿PC용 Window Glass 및 Cover Glass(이하 "쟁점②물품"이라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 외 406건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는 HSK 7007.19-1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기능, 용도 및 공정이 유사한 타사의 물품에 대하여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2관192, 2013.4.11)을 이유로 쟁점①물품은휴대폰 부분품이 분류되는관세율표상 HSK 8517.70-1029호(양허관세율 0%)에, 쟁점②물품은 태블릿PC용 부분품이 분류되는HSK 8529.90-9920호(양허관세율 0%)에 해당하므로, 납부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3.6.20.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29.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물품은 '휴대폰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상HSK 8517.70-1029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고, 쟁점②물품은 '태블릿PC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상 HSK8529.90-99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특정기기(무선 휴대폰 및 태블릿/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의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넘어서 추가적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강화 안전유리' 가 분류되는 HSK 7007.19-1000호로 분류될 수 없다.
쟁점물품은 휴대폰/태블릿 LCD Module 전면부에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이물질 유입 및 LCD 화면에 스크레치 방지 역할 뿐 아니라, a) 휴대폰/태블릿 용도 및 Maker의 요구에 따른 전용 설계 및 지문방지용 AF막, 절연목적의 BM막, 특정파장만 투과 되도록 IR막, Direct Bonding 공정을 위한 White Align Mark 생성 등 추가적인 후막/광학적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점, b) 강화 유리 가공비보다 추가 제조 공정의 가공비가 월등히 높은 점(강화 유리 제조 가공비중 3.32%~27.83%, 추가 제조공정 가공비중 72.17~96.68%)을 미루어 보았을 때, 최초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범용성있는 강화유리가 분류되는 제7007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

(2) 쟁점②물품은 태블릿/모니터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②물품인 커버글라스가 화학적 강화공정까지 거치고, LCD 모듈에 부착되어 단순히 보호 기능만을 수행한다면 화학적 강화공정을 핵심공정으로 볼 수 있지만, 쟁점②물품은 화학적 강화공정 후에 추가적으로 후면 광원의 빛샘 방지, 카메라 작동하기 위한 적절한 크기의 홀과 특정파장대만 투과할 수 있는 IR 홀, 지문 방지용 A/F 코팅 등 제품의 정상적 구동을 위한 여러가지 필수 기능들이 구현되어 최종 제품의 디자인과 외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다. 또한 수율, 투입인원, 원가 비중을 보더라도 화학적 강화공정이 기타 추가 공정들과 비교해서 핵심 공정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②물품은 태블릿/모니터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쟁점①물품과 동일한 용도 및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각각의 용도별 (휴대폰/태블릿/모니터) 목적에 따른 전용 설계 및 추가적인 가공을 한 물품으로 범용성 있는 물품이 아닌 해당 기계의 부분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쟁점①물품인 휴대폰용의 경우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하여 HSK 8517.70-1029호로 분류된 것과 매우 유사한 물품이며, 추가적으로 2013년 6회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에서 해당기기 전용 부품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분류논리를 참고하였을 때, 쟁점①물품인 휴대폰용은 HSK 8517.70-1029호, 쟁점②물품인 태블릿용은 HSK 8529.90-99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비록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는 쟁점①물품인 휴대폰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태블릿용 강화유리도 제조공정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결정 사유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상 HSK 7007.19-1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를 특정기기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CNC연마 후 BM인쇄, IR 인쇄 등의 가공을 거친 물품으로 스마트폰 전면 디스플레이 부분에 부착되어 디스플레이의 끍힘, 파손, 염수, 누수 등에 의한스마트폰의 손상을 방지하는 커버글라스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유리는 위와 같은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 (기재 생략)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기재 생략)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에 "강화유리"를 포함하며,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007호 해설서에서"이 호는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해당 스마트폰에 맞도록 절단·연마하는 등의 가공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쟁점물품은 유리기판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강도를 강화시킨 유리에인쇄공정과 기능성 코팅작업을 한 것일 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지 않은 물품이므로제7007호 해설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부분품으로검토할 수 없다.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한 물품이 포함되며, 동 해설서 제70류주2호 다목에 의하면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쟁점물품의 유리가공 후 추가로 이루어지는 인쇄(LOGO, BM, IR,ICON 인쇄) 공정은 제70류의 가공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품목분류에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IR 인쇄 부분이 스마트폰에서 적외선 투과율을 고려한 특수인쇄로 IR센서의 올바른 기능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나, IR센서의 경우 적외선 방사기에서 쏜 적외선이 반사되어 돌아오면 이를 수광센서가 받아서 반사된 빛의 양을 통하여 위치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휴대전화의IR센서의 기능이지 IR인쇄를 통하여 구현 되는 기능이라 볼 수 없다.환언하면 쟁점물품에 이루어지는 인쇄공정과 코팅공정은 제70류의 가공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쟁점물품은 유리기판1)을 절단, 천공, 연마 등의 작업 후 화학적 강화처리를통하여 유리의 강도를 강화한 후 인쇄 및 코팅작업을 한 것으로, 쟁점물품제조의 핵심공정은 유리기판의 강도를 강화하는 '화학적 강화공정'이며,강화유리 가공공정(물리적 가공비용+화확적 가공비용)의 비용이 특정기기 가공비용(인쇄 및 코팅공정 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높다는 점과'화학적 강화공정'은강화유리의 성질을 가지도록 하는 본질적 공정으로쟁점물품 제조공정의 핵심공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K 7007.1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강화유리 특정기기의 도면에 맞게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제7007호 해설서에서 특정형상의 것이라도 구별하지 않고 해당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인쇄공정과 코팅공정에서 도포된 도료와 특수잉크는 제70류의 가공범위에 해당하며, 인쇄공정와 코팅공정으로 도포된 도료나 특수잉크는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 결합에 해당하지 않아 부분품으로 검토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에서 강화유리 가공공정이 특정기기 가공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7007.19-1000호(강화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물품인 Window Glass 및 Cover Glass가 '강화 안전유리'인 HSK 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휴대폰 부분품'인 HSK 8517.70-1029호 또는 태블릿PC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별지] 참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인 Window Glass 및 Cover Glass는 특정 휴대폰/태블릿의 전면에 추가적으로 부착되는 유리로 Buyer의 요구 Spec.에 따라 제품의 용도별 (휴대폰/태블릿)로 유리 원판을 Cutting, Grinding, 화학강화 (Chemical Strengthening) 공정을 거처 강화 안전유리를 제작하고, 강화 안전유리원판에 Icon/Logo 인쇄, BM (Black Matrix) 인쇄, IR 인쇄, AF 코팅 (Anti-Fingerprint), White Align Mark 인쇄, 세정/ 검사 공정 등을 선택적으로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이물질 유입, 스크래치, 지문 방지, 특정파장대 빛만 투과, Backlight의 빛이 외부로 세어 나오지 않게 하는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자가 작성한 공정별 가공비용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인 Window Glass 및 Cover Glass의 세부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수출자가 작성한 공정별 가공비중

(3)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29호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내용(품목분류2과-6049, 2011.12.20.)에 의하면,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모서리 연마, A/F코팅 및 IR인쇄 등 가공한 것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 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물품이며,
본 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한 것도 포함하므로, A/F코팅 및 IR인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IR인쇄 부분이 제90류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면적 또는 가격 구성에 있어서 미미하므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관세율표 제7006호의 유리에는 "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 분류되며, 제7007호의 안전유리는 특정형상으로 만든 후 강화공정을 거치는 물품이므로 휴대폰 형상으로 가공한 것 또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품이 비록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나, 제시된 상태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본 품은 유리를 특정형상으로 제조한 후 강화공정을 거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7007.19-1000호에 분류한 바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휴대폰/태블릿 LCD Module 전면부에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이물질 유입 및 LCD 화면에 스크레치 방지 역할 뿐 아니라, a) 휴대폰/태블릿 용도 및 Maker의 요구에 따른 전용 설계 및 지문방지용 AF막, 절연목적의 BM막, 특정파장만 투과 되도록 IR막, Direct Bonding 공정을 위한 White Align Mark 생성 등 추가적인 후막/광학적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점, b) 강화 유리 가공비보다 추가 제조 공정의 가공비가 월등히 높은 점(강화 유리 제조 가공비중 3.32%~27.83%, 추가 제조공정 가공비중 72.17~96.68%)을 미루어 보았을 때, 최초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범용성있는 강화유리가 분류되는 제7007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쟁점②물품인 커버글라스가 화학적 강화 공정까지 거치고, LCD 모듈에 부착되어 단순히 보호 기능만을 수행한다면 화학적 강화 공정을 핵심공정으로 볼 수 있지만, 쟁점②물품은 화학적 강화공정 후에 추가적으로 후면 광원의 빛샘 방지, 카메라 작동하기 위한 적절한 크기의 홀과 특정파장대만 투과할 수 있는 IR 홀, 지문 방지용 A/F 코팅 등 제품의 정상적 구동을 위한 여러가지 필수 기능들이 구현되어 최종 제품의 디자인과 외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다. 또한 수율, 투입인원, 원가 비중을 보더라도 화학적 강화공정이 기타 추가 공정들과 비교해서 핵심 공정이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화학적 강화공정은 전체 커버글라스 제조공정에서 가장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핵심공정으로서 일반적으로 화학적 강화공정이 커버글라스 제조에서 30~40%의 원가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공정으로 유리기판의 강도를 강화하는 강화유리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이고,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물리적 가공공정 및 화학적 강화공정을 포함한 강화유리 가공공정과 베젤인쇄 공정 및 기능성 코팅공정을 포함한 특정기기(스마트폰) 가공공정으로 분류할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제조공정에서 화학적 강화공정이 쟁점물품의 핵심공정으로 원가구성에서 일반적으로 30~40%를 차지한다는 점, 화학적 강화공정이 전체 제품수율을 좌우하는 중요 공정이라는 점을 관련자료에서 확인하였으며, AF 코팅의 경우 특정기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 네비게이션 등 터치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곳에는 모두 적용되는 공정이라는 점, 특히 전체 제조공정에서 강화유리 가공공정이 원가구성에서 특정기기 가공공정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인 HSK 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휴대폰 부분품'인 HSK 8517.70-1029호 또는 태블릿PC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29호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Glass 인쇄는 일반 인쇄와 달리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의 계단형 인쇄 방식으로 수행되며 무전도성 절연 잉크 등 특수잉크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①물품의 테두리 영역은 검은 색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고, 인쇄된 영역 내에는 제조사 로고 및 천공(스피커), IR인쇄가 되어 있으며,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모서리 연마, A/R코팅 및 IR인쇄 등을 가공한 것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 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등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점, 쟁점②물품은 화학적 강화공정 후에 추가적으로 후면 광원의 빛샘 방지, 카메라 작동하기 위한 적절한 크기의 홀과 특정파장대만 투과할 수 있는 IR 홀, 지문 방지용 A/F 코팅 등 제품의 정상적 구동을 위한 여러가지 필수 기능들이 구현되어 최종 제품의 디자인과 외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인 점, 쟁점①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이고, 쟁점②물품은 특정 태블릿PC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태블릿PC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인 점을 감안해 보면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인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비를 검토하여 볼 때, 강화유리 가공공정(제7007호)에 소요된 원가보다무선 휴대폰이나 태블릿PC를추가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물품인 점, A/F공정은 추가가공공정 중 마지막 공정이고, A/F공정은 고가의 지문 방지코팅으로서 유리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공정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무선 휴대폰이나 태블릿PC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로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①물품은 '휴대폰 부분품'인 HSK 8517.70-1029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고, 쟁점②물품은 '태블릿PC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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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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