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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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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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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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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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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19호 (결정일자 : 2003-07-16)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통지세관장은 수출신고번호 ○○○호로 수출통관하여 2002.12.18.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분석의뢰에 의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과다환급된 관세 ○○○원을 납부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2003.1.22.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분석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과다환급금 추징은 부당하다며 2003.2.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중앙관세분석소에서 통지세관에 통보된 분석내용은 검체(표준시료)가 압착참기름(조유)인지 압착참기름을 탈산·탈검·탈색·탈취 공정을 거쳐 검사한 정제참기름(정제유)의 수치인지와 시료채취는 어떻게 한 것인지, 분석은 적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등에 의문이 있으며, 통지세관이 수출물품 성분함량 상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다 환급금 추징하려는 것은 부당하고 분석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건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은 수출물품과 원재료(들깨, 참깨)의 시료채취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동 시료에 의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의해 참기름의 함량차이에 의한 과다환급금 추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2002.12.10.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시 성분비율을 “정제참기름 99.5%, 정제들기름 0.5%”로 하여 수출통관 하였고, 다음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시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받아 중앙관세분석소에 사후분석을 의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2.12.18. 전시 수출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 신청하여 환급금을 지급 받았는데 2003.1.15.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종전에 의뢰한 분석결과를 “참기름 약 33%에 옥수수유 등 타식용유가 혼합된 황색오일상”으로 회보하였음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석의뢰시 시료는 수출물품에 대한 시료의 경우 당시 수출검사 직원이 쟁점물품의 장치장소인 영업용 보세창고의 보세사 및 청구법인의 무역담당 직원의 입회 하에 무작위로 쟁점물품의 포장용기인 드럼 2개를 개봉하여 시료채취용 간이펌프로 드럼의 2/3정도의 깊이에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1리터 상당의 PET병에 드럼당 1병씩 담은 것을 중앙관세분석소에 제시하였고, 표준시료의 경우 화주가 제시한 참깨와 들깨 각 200g을 현장에서 받아 중앙관세분석소에 제시하였음도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과세전통지의 근거가 되는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나,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행위에 근거한 과다환급금의 추징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만 살피건대, 수출물품 및 이의 비교시료가 되는 원료를 채취함에 있어 통지세관 직원과 청구인의 입회하에 채취되고 제시되었다면 동 시료는 진정한 시료일 것으로 판단되고 채취방법상의 특별한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동 시료를 분석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에 따라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2-12조제4항(소요량계산)의 규정에 의거 분석회보된 함량에 비례환산하여 과다환급된 금액을 징수하려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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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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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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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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