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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095 |
2012-07-16 |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123 |
2012-07-12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98 |
2012-06-29 |
|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0관0103 |
2012-06-28 |
|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94 |
2012-06-28 |
| 쟁점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0 |
2012-06-28 |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2 |
2012-06-27 |
|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80 |
2012-06-25 |
|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38 |
2012-05-31 |
| 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3 |
2012-05-31 |
| 해상 풍력발전기의 Hub Spacer에 조립되어 있는 Taper Roller Bearing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6 |
2012-05-31 |
|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0 |
2012-05-29 |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1 |
2012-05-29 |
| 경정청구기간을「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국세기본법」에 따라 3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
| 조심 2012관0041 |
2012-05-29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9 |
2012-05-29 |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57 |
2012-05-25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24 |
2012-05-25 |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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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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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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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003 (결정일자 : 2014-02-2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7.30. 부터 2013.4.29.까지 청구법인 자신 및 청구법인 외 OO(주) 등의 명의로 OO산 남성용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2013.6.13.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범칙조사 후 2013.9.16. 관세 등 OO원을 과세전 통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3.11.12. 과세전 통지내역에 대해 수정신고 후 그 중 수입신고번호 OO 외 11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 등 제세 OO원을 2013.11.13.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11.27.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2013.7.26.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및 제4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2013.7.26.,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2조 제3항 제1호, 제72조 제4항에 의거 청구법인의 경우는 관세범칙조사 이후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위헌으로 무효인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이나 같은 법 개정과 동시에 새로이 규정된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에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급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헌인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발급거부처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행 「부가가치세법」,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규정인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는 헌법에 합치하는 규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저가신고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였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가 아니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하였다.
(2)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한 날은 2013.11.12.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7.26.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3.7.1. 이후인 것으로 확인된다.
(3) 현행「부가가치세법」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수입하는 자가 관세 조사 등이 개시된 이후 보정·수정 또는 경정신청하거나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때에 단순 착오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9.7.30.부터 2013.4.29.까지 청구법인 자신 및 청구법인 외 OO(주) 등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과세전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저가신고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였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한 날은 2013.11.12.이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7.26.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3.7.1. 이후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 신청에현행 부가가치세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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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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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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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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