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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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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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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수입한 OPTICAL SWITCH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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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152 (결정일자 : 2014-02-20)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3.3.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 중 WDM에 부과된 관세O,OO,OO원, 부가가치세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10.부터 2012.11.3.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 외 35건으로 OPTICAL SWITCH는 품명을 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세번부호(관세율)는 HSK 8517.70-3032호(협정관세율 0%)로, WDM은 품명을 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로 하고 세번부호(관세율)는 HSK 8517.70-3090호(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3.8.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류에 해당하는 광학기기라는 이유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물품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 통신 표준화 부문의 광통신 권고표준인 ITU-T에 따라 파장 및 규격을 맞추어 제작되었고, 동물품은 광학기기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광통신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또한, 쟁점①물품은 LC TYPE 커넥터가 사용된 물품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표준에 따른 광통신 전용 커넥터와 일반적인 광커넥터와 다르게 광통신을 목적으로 설계된 커넥터로서 LC TYPE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은 광학기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다.
쟁점②물품은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HSK 8517.70-3032호(협정관세율 0%)로 결정(13-02-003)된 물품과 실질적 차이가 거의 없고 광파장 분할대역도 ITU-T 권고의견에 따라 파장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두 물품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광학기기가 아닌 HSK 8517.62-3390호에 분류되는 기타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므로 HSK 8517.70-303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물품은 광학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빛의 특성(반사, 굴절, 흡수, 간섭, 회절 등)을 이용하여 그 고유한 기능인 광학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관세율표 제90류에 해당하는 광학기기이므로 쟁점①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 제16부 주2, 제90류 주2 가항, 제901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9013.8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쟁점②물품은 청구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13-02-003)에 따라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하고자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물품인 OPTICAL SWITCH 및 쟁점②물품인 WDM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70-3032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별 경정·고지내역은 <표>와 같다.
<표> 쟁점물품별 경정·고지내역
(2) 쟁점①물품인 OPTICAL SWITCH는 광 송신기에서 광 수신기 사이의 선로 간 장애 발생시나 어떠한 외부요인에 의해서 전송이 차단되었을 경우 전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로를 변경하여 예비선로로 광 신호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광학기기로 실리콘에 반도체 공정으로 빛이 지나갈 수 있는 경로(X모양)를 만들고 중간에 Mirror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의 전기신로를 인가시키는 Selector Pin과 신호를 해석하는 드라이버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②물품인 WDM은하나의 광섬유에 들어온 2개 이상의 파장(각 파장별로 별도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을 2개의 파장으로 나누어 내보내거나 두 개 서로 다른 파장을 하나의 광섬유를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광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콜리메이터와 그린렌즈 등의 소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은 네트워크전용인 LC TYPE 커넥터가 부착된 상태로 수입한 물품이고, 보안장비용으로 특화되어 보안장비의 특성상 두 개의 광데이터를 묶어 데이터의 경로를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구조상 괌성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 이외의 다른 광학기기의 부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광학기기인 HSK 9013.80-9000호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 보안 네트워크 통신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70-303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은 광학요소(광섬유, MIRROR)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광학요소가 빛의 성질(굴절)을 이용하여 광의 경로를 변경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설령 보안장비에 사용하도록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은 청구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13-02-003)에 따라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하고자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관세율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8517.70-3032호에는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HSK 9013.80-9000호에는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물품은 앞에 열거한 품목번호에 모두 분류될 여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1(사) 및 (아)에서는 제84류 및 제85류 물품의 일부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제90류 주2의 규정은 어떤 물품이 특정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제16부 또는 제90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특정 호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물품이 HS 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①물품은 광섬유, Optical Collimator, MIRROR(또는 프리즘) 등의 광학요소를 갖추고 있고,일반적으로광 송신기에서 광 수신기 사이의 선로 간 장애 발생시나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전송이 차단되었을 경우 전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MIRROR를 이용해 빛을 굴절시켜 선로를 변경하여 예비 선로로 광 신호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역할을 수행하고,보안장비용으로 특화되어 보안장비의 특성상 두 개의 광데이터를 묶어 데이터의 경로를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구조상 보안 네트워크 통신장비 부분품 이외의 다른 광학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시 제시된 상태는 광학요소(광섬유, Optical Collimator, MIRROR)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광학요소가 빛의 성질(굴절)을 이용하여 광의 경로를 변경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설령 보안장비에 사용하도록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쟁점②물품이HS 8517호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쟁점②물품은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광신호 중 광학필터를 이용하여 특정 파장영역은 통과시키고 고유 영역을 제외한 파장영역은 반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517호에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 음성, 영상 기타 자료를 광파의 변화로 통신데이타를 전송하는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면서 (G)(4)에 다중화장치를 예시하고 있는 점,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13-02-003)에 따라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한 점등을 고려해 보면,쟁점②물품은 광섬유케이블을 전송매체로 하여 음성, 영상 등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섬유 케이블 전송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이므로 HSK8517.70-3032호에 분류(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13-02-003,같은 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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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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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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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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