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9.부터 2012.12.28.까지 국내 OO에서 생산한 안경렌즈를 구매하여 수출신고번호 OO 외 157건으로 수출(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하고, 2008.1.24.부터 2011.5.28.까지 국내 OO이 수입한 OO산 안경렌즈를 구매하여 추가가공없이 수출신고번호 OO 외 14건으로 수출(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한 후, 2009.1.2.부터 2013.1.3.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환급신청번호 OO 외 18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여 쟁점①물품 환급액 관세 OO, 쟁점②물품 환급액 관세 OO, 합계 관세 OO(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수출자와 생산자가 서로 다른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청구인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 신청대상자인 생산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5.7. OO지방검찰청에 환급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3.5.21.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인 처분청에 쟁점환급금을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6.3.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관세 OO, 가산금 OO, 합계 OO에 대해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중소제조업의 범위에 해당되며, 미국에 안경렌즈의 수출시 미국의 식품의약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제조업자 등록을 접수한 경우에만 수출 가능하고, 이를 매년 1년마다 갱신하며, 등록비도 매년 미화 OO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제작의뢰서를 접수하면 제조공정도에 따라 안경렌즈 임가공업체에 제작의뢰하며 동 물품을 수령하면 청구인의 회사에서 포장공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안경렌즈 총 수출액 OO 중 OO지역에 수출한 금액은 OO(77.28%)에 해당되며, 미국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은 중소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정당하다.
셋째,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제2항에 의하면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출물품 제조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자 포함)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지역에서 안경렌즈 제작주문서를 접수하면, 수출물품의 사양(스펙)에 적합한 제조지시서를 임가공업체에 전산자료로 송부하여 물품가공 후 포장 단계를 거쳐 OO지역으로 수출하는 회사이므로 쟁점물품인 OO지역에 수출한 안경렌즈 수출액에 대한 관세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청구인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환급받은 금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수출물품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0.9.부터 2012.12.28.까지 국내 OO에서 생산한 안경렌즈(쟁점①물품)를 구매하여 수출하고, 2008.1.24.부터 2011.5.28.까지 국내 OO이 수입한 OO산 안경렌즈(쟁점②물품)를 구매하여 추가가공없이 수출한 후, 2009.1.2.부터 2013.1.3.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특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간이정액환급금을 아래 <표>와 같이 신청(환급신청번호 OO 외 18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여 쟁점환급금인 관세 OO을 지급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별 간이정액환급 신청내역
(2)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서로 다른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청구인은 환급특례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 신청대상 생산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5.7. OO지방검찰청에 환급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3.5.21.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인 처분청에게 쟁점환급금 등을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6.3.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쟁점환급금 등인 관세 OO, 가산금 OO, 합계 OO에 대해 경정·고지하였다.
(3)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이하게 환급하는 제도로서, 환급액 산출시 관세청장이 책정하여 고시한 일정금액(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의 HS 10단위별로 수출금액 FOB OO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하여 고시)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다(환급특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4)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으로서, 비제조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제조자만 신청이 가능한바(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하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자도 포함하고 있다(환급사무처리고시 제1-2-3조).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생산자는 쟁점①물품의 경우 OO이며, 쟁점②물품의 경우에는 중국의 제조업체가 생산자이고, 청구인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공을 거치지 않고 단순 수출한 점,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한 경우도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는 점(관세제도과-278. 2004.4.22.)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미국지역에서 안경렌즈 제작주문서를 접수하면, 수출물품의 사양(스펙)에 적합한 제조지시서를 임가공업체에 전산자료로 송부하여 물품가공 후 포장 단계를 거쳐 미국지역으로 수출하는 회사인 청구인을 환급특례법령에서 정한 수출물품 제조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 지급한 쟁점환급금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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