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3.5.16., 2013.6.25. 및 2013.6.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 부가가치세 OO, 가산세 OO, 합계 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4.29.부터 2013.4.28.까지 해외공급자 OO등(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의류를 구매하여 수입신고번호 OO 외 2,898건(이하 "쟁점신고 건"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5년(2008.4.29.~2013.4.28.)의 기간 동안 수입통관한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가 제조할 의류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였고 이를 근거로 패턴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5회계년도 기간동안(2008.4월~2013.3월) 해외공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쟁점물품의 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생산지원비용으로써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5.16., 2013.6.25. 및 2013.6.26. 청구법인에게 누락된 생산지원비용에 대하여 부족세액으로 산출된 관세 OO, 부가가치세 OO, 가산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패턴지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등에서규정하고 있는 생산지원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의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해당된다라고 본 것은 청구법인의 의류 수입형태 및 동 패턴지(기본 패턴지)의 기능 및 역할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2) 또한, "종이패턴은 모울드 또는 다이스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 중략 ~ 따라서 동 패턴은 협정 제8조 제1항 나호(ⅱ) 조항 상의 지원에 해당되므로 디자인 비용을 포함한 동 패턴 가격은 수입물품의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라는 WTO관세평가협정 사례연구 8.1은,패턴지(pattern paper)에 대하여 "그 성격에 따른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함이 없이" 패턴지는 무조건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하여서 『상관행의 존중』(불필요한 확대해석을 경계하여 최소한의 송품장 조정)이라는 WTO협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쟁점물품인 해당 패턴지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어떠한 성질(물품또는 용역)로, 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엄격히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은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의 생산지원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조항 제4호의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디자인'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전적 의미상 디자인과 패턴지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서도 디자인과 쟁점물품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의류제조 과정을 살펴볼 때 디자인과 패턴지 제작은 서로 다른 공정인 점 등으로 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 또한, WTO평가협정에서생산의 범주를 생산절차 또는 생산과정이라 기술하고 있고, 사례연구에서 패턴지를 마커나 작업용 패턴지로 분류하여 규정하지 않고 모든 패턴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쟁점물품은 생산에 사용된 생산지원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은 의류 생산에 직접 사용된 생산지원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원가를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최종 확정된 사이즈별 작업용패턴지(즉시 작업에 투입) 및 원·부자재 일체를 해외공급자에게 송부한 후 단순 봉재 임가공 후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태가 아닌, 국내 디자이너가 개발한 디자인을 축율 및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은 기본패턴지를 작업지시서와 함께 해외공급자에게 제공하고,해외공급자는 제공된 기본패턴지를 참조하여 작업용패턴지를 제작한 후,원·부자재는 현지공장에서 조달·가공하여 완성품을 수입하는 형태를취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대다수 국내 브랜드 업체가 취하고 있는수입형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쟁점물품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산출한 과세가격 및 경정·고지금액은 <표1> 및 <표2>와 같다.
<표1>과세가격
<표2>경정·고지금액
(3) 청구법인은 "기본 패턴지는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다만 사이즈별 작업용패턴지를 만들기 위한 참고용에 불과한 바,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비슷한 물품으로,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사용되는 기계·기구 등 과는 기능·용도가 다른 것이며, 청구법인의 패턴지 제공은 제조방법인 물품(기계·기구)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제조 목적물에 관한 정보 즉, 용역(디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WCO 사례연구 8.1에서 적시하고 있는 패턴지(pattern paper)의 기능을 살펴보면, 옷감을 재단할 때, 패턴지를 옷감 위에 직접(직접성)적으로두고, 그 모양대로(필수성) 재단하는데, 반복하여사용(반복성)하는최종 사이즈별 작업용패턴지는 모울드와 유사한 기능에 해당하는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WCO 사례연구 8.1(협정 제8조 제1항의 적용)에서는 패턴지는 주형 또는 금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구매자는 권리사용 허가권자를 통하여 무료로 패턴지를 공급하고 패턴지는 수입물품의 수출을 위하여 생산과 판매에 사용한다. 이들 패턴지는 제8조 제1항 (b)호 (ⅱ)항에서 규정하는 생산지원에 해당하고 아울러 디자인 비용을 포함한 패턴지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패턴지를 기본패턴지나 마커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물품은 디자인과 다르며 생산지원물품으로 가산요소임을 알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디자인'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최종 확정된 사이즈별 작업용패턴지(즉시 작업에 투입) 및 원·부자재 일체를 현지공장에 보내서, 단순 봉재 임가공 후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태가 아닌, 국내 디자이너가 개발한 디자인이 구현된 작업지시서 및 기본패턴지를 해외공급자에게 제공하고, 해외공급자는 이를 참고하여 작업용패턴지를 제작하고, 원·부자재는 해외공급자가 조달·가공하여 완성품을 수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작업지시서 및 쟁점물품에 구현된 디자인은 비과세 대상인 국내 디자이너가 개발한 디자인이 구현된 점, WCO 관세평가협정 사례연구 8.1을 살펴보면, 구매자는 권리사용 허가권자인 OO를 통하여 무료로 패턴지를 공급하고 패턴지는 수입물품의 수출을 위하여 생산과 판매에 사용하고 최신 유행의 남성복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한 OO는 제3국이며, 패턴지의 재질은 지제(paper)이고, 기능은 옷감을 재단할 때 패턴지를 옷감 위에 직접적으로두고, 그 모양대로 재단하는데, 반복하여 사용하는 패턴지는 청구법인이 해외공급자에게 송부한 기본패턴지가 아니라 해외공급자가 제작한 최종 사이즈별 작업용 패턴지임에 비추어 보면, 최종 사이즈별 작업용 패턴지가 금형·다이스등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자체 개발한 디자인이 구현된 작업지시서와 기본패턴지(쟁점물품)형태로 해외공급자에게 송부한 것은 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나 작업용패턴지를 제작하기 위한 견본용으로 볼 수 있는 점, 해외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송부 받은 작업지시서와 기본패턴지(쟁점물품)를 참고로 사이즈별 작업용패턴지를 제작하여 실제 재단작업에 직접 사용하며, 이것이 WCO사례연구 8.1에서 언급한 패턴지와 유사한 점, 청구법인은 보다 완성도 높은 수입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청구법인의 국내 디자인실에서 개발한 디자인을 축율 및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은, 기본패턴지 형태로 작업지시서와 함께 해외공급자에게 보낸 것이고,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규정하고 있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비슷한 물품으로서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사용되는 기계·기구 등"과는 기능·용도가 다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물품인 기본패턴지는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사이즈별 작업용패턴지를 만들기 위한 참고용이나 견본용에 불과한 바,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비슷한 물품으로서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었다고보기는 어려워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 보아 그 가격 상당액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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