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돼지고기 삼겹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2012.1.13.)외 103건으로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낮은 세율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2.5.18.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실적보다 부풀려 작성한 판매실적보고서를 OO(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보아, 2012.11.13. 청구법인을「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12.11.23. 청구법인에게 할당관세율(0%)과 기본관세율(25%)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 가산세 OO 등 총 합계 OO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추천일 현재 '추천공고'에서 정한 추천자격 요건을 갖추었는 바, 이 건 할당관세 추천신청은 정당한 것이다. 추천공고에서 할당관세 추천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판매실적"에서 "판매"의 의미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민법」제563조, 대법원 2008다1842, 2009.3.16.판례)이므로, 그러한 매매계약이 있는 것은 "판매" 혹은 "매매"는 성립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행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할당관세 추천신청 당시 하자클레임 등으로 인해 출고가 지연된 경우나 수입전에 구매자와 판매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나 국내의 최종 구매자에게 납품되지 않아 창고에 남아있는 경우라도 판매계약이 완료된 이상 이는 판매실적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그리고, 이 건 삼겹살 할당관세제도의 취지를 보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에는 별다른 추천 요건없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추천해 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2년에 갑작스럽게 추천에 있어서의 판매실적 요건은 업계에서는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2012.1.12. 등에 제출한 판매실적보고서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직원의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이다. 국내 돼지고기 수급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이라는 할당관세 제도의 목적을 감안할 때 판매실적 등의 추천자격 요건을 실제로 갖춘 이상 추천신청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할당관세 부과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율 인하(인상)하는 것으로 대상과 한계를 엄격히 규정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의 경우 수입업자의 수입물품이 할당수량 범위 내에 속하게 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되므로 할당물량의 추천 요건 충족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하반기 구제역이 발생해 수많은 돼지가 살처분되어 시중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할 조짐이 보이자 2011년 정부는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하여「관세법」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고,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관세법 시행령」제9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1.1.28.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과 수량을 정한 후 세부적인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추천대상업체 선정 및 추천 물량배정 등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임하였고, 협회장은 2011.1.29. 추천대상업체 등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당초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는 수입시 낮은 세율(0%)을 적용해 많은 물량을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을 창고에 보관한 채 시중에 공급하지 않아 삼겹살 시중 가격은 낮아지지 않고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유지되는 등 물가안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되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통제·관리하기 위해 2011.12.30. 추천수입물량을 시중에 일정비율 이상을 판매하지 못한 업체는 추천을 제외하는 새로운 추천기준을 마련하고(2011.12.31. 협회 공고 제2011-7호),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적용하기 위하여「'12. 할당관세 적용 수입삼겹살 판매/가공실적 보고서」(이하 "판매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토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2012.4.3. 공고된 협회공고 제2012-1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 관련 돼지고기 삼겹살의 할당관세추천대상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과거 추천수입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판매·가공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된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1년 상반기 삼겹살 815,516kg(41건), 2011년 하반기 삼겹살 3,674,543kg(172건)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2년도 수입된 쟁점물품 할당관세 추천을 받기 위하여는 2011년 상반기 추천물량 815,516kg 전량을, 2011년 하반기 추천물량 3,674,543kg은 최소 80% 이상(2012년 1월 추천 기준)을 판매하였어야 하나, 80%이상을 판매하여야 하는 2012.1.31.에는 64.4%를 판매하였고, 90% 이상을 판매하여야 하는 2012.2.29.에는 76.8%를 판매하였고, 95% 이상을 판매하여야 하는 2012.3.31.에는 77.2%만을 판매하여 추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게다가 청구인은 협회로부터 판매실적(할당추천기준)이 80%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기준인 판매실적 80%를 맞추기 위하여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고물량에 대해 기존의 정상 판매실적에 가공의 판매내역을 추가하거나, 기존 판매실적을 판매일자만을 바꾸어 중복 기재하거나, 또는 실제 판매하지 않은 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실적보고서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부정하게 할당추천서를 발급받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할당관세율(0%)과 기본관세율(25%)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 돼지고기 삼겹살이 할당관세 추천공고에서 정한 추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2012.1.13.)외 103건으로 수입신고시「관세법」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협회로부터 받은 할당관세 추천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낮은 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2012.5.18.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실적보다 부풀려 작성한 판매실적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보아, 2012.11.23. 이 건 쟁점물품에 적용된 할당관세율(0%)을 배제하고 경정처분하였다.
(2) 2010.11.28. 구제역 발생으로 많은 돼지를 살처분함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가격이 폭등조짐을 보이자 정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할당관세 정책을 시행하였고, 돼지고기 관세율 25%를 0%로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할당관세 입법취지가 '돼지고기 수급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적기에 시중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돼지고기의 판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 시중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계속 보관한다면 돼지고기의 가격안정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도부터 협회 추천공고상 쟁점물품 수입후 일정기간 이내에 일정비율을 판매하여야 추천을 받을 수 있게 판매실적기준이 신설되면서 추천요건을 강화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1년 상반기 삼겹살 815,516kg, 2011년 하반기 삼겹살 3,674,543kg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고, 2012년도에 수입된 쟁점물품 할당관세 추천을 받기 위하여는 2011년 상반기 추천물량 전량을, 2011년 하반기 추천물량은 최소 80% 이상(2012.1월 추천 기준)을 판매하였어야 하나, 미판매 재고물량에 가공의 판매내역을 추가하거나, 기존 판매실적을 판매일자만을 바꾸어 중복 기재하거나, 미판매 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였으나, 실제 판매실적 확인 결과 80% 이상을 판매하여야 하는 2012.1.31.에는 64.4%를 판매하였고, 90% 이상을 판매하여야 하는 2012.2.29.에는 76.8%를 판매하였고, 95% 이상을 판매하여야 하는 2012.3.31.에는 77.2%만을 판매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할당관세 입법취지가 '돼지고기 수급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적기에 시중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돼지고기의 판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 시중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계속 보관한다면 돼지고기의 가격안정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도부터 협회 추천공고상 판매실적기준이 신설되면서 쟁점물품 수입통관후 일정기간이내에 일정비율을 판매하여야 한다는 추천요건이 강화된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판매계약'만으로는 추천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건 청구법인이 협회에 제출한 판매실적보고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추천기준인 판매실적 80%를 맞추기 위하여 미판매 재고물량에 대해 가공의 판매내역을 추가하거나, 기존 판매실적을 판매일자만을 바꾸어 중복 기재하거나, 실제 판매하지 않은 업체에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천을 받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은 할당관세 추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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