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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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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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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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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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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2-175호 (결정일자 : 2003-06-30)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통지세관장은 ○○세관이 사후세액심사결과 제2002-8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기타 측정기기”로 보아 경정의뢰하자, 신고번호 ○○○에 대해 쟁점물품을 HSK 9031.80-9099호(기본 8%)에 분류하여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2002.11.11. 과세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HSK 9027.80-2090호(양허 0%)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다며 2002.11.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수질측정용 장비로 수질항목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기기인 바,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의 주기능보다 부수적인 기능을 언급하여 HSK 9031.80-9099호로 품목분류 적용하였으나 온도측정(HS 9025호 해당 기능)은 쟁점물품의 DO(용존산소)·pH(수소이온농도)의 측정시 온도보정(25℃ 기준)을 위한 기본적인 측정값으로 DO나 pH를 측정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으로 온도측정기가 아니며 모든 pH Meter나 DO Meter는 온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온도측정 기능은 DO·pH 측정을 위한 기본 기능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유량측정(HS 9026호 해당 기능)을 할 수 없는 기기이며 유량을 측정하는 것은 별도의 유량측정용 장치와 연결할 때 가능하며, 전기전도도 측정기능은 수질의 전도성를 측정하는 기능으로 Conductivity Solution(전도성액)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화학분석용의 기종을 의미하고, 산화환원전위는 pH측정기에서 mV를 측정하는 기능으로 별도의 센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pH를 측정하는 기본원리가 전위측정이기 때문에 pH측정으로 보아야 하며, 수심은 쟁점물품의 부수적인 기능으로 수질을 측정할시 수심별로의 수질을 구분하기 위하여 측정기의 위치만 확인하는 것으로 일종의 압력센서가 내장되어 단지 측정기의 위치만 확인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심측정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수질측정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을 주기능으로 생각하여 HSK를 분류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주기능인 수질측정기로 보아 HSK 9027.80-2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제9027호의 용어를 보면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예: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 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기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나,
쟁점물품은 수질에 대해서 담수 또는 해수중의 수심별 용존산소(DO), 수소이온농도(pH)·전도도·탁도·엽록소·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다항목 수질측정기이므로, 쟁점물품의 기능과 관세율표상의 용어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제9027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제9025호 기능(온도)·제9026호 기능(유량)·기타 기능(전기전도도, 산화환원전위, 수심)을 동시에 수행하는 물품인 바, 주기능을 판정하기 곤란한 다기능기계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다의 규정에 따라 분류가능한 최종호인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담수 또는 해수의 수질을 측정하는 장비로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별로 Sensor(옵션항목)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6600-02(실제 수중에 투입되어 측정하는 부분으로 각종 센서가 장착되어 있음)와 650-MDS( 측정값을 Display하는 지시부로 메모리기능 있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존산소·염도·총용존고형물·수소이온농도·탁도·전기전도도·엽록소 농도·온도·수심 등 총 9개 품목을 측정하고 YSI6600-02모델의 카다로그상 측정항목은 13개이나 실제 수입된 쟁점물품의 측정항목은 9개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서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의 예로서 액체중 용존산소를 측정하는 산소계·용액 또는 혼합물의 산도를 측정하는 PH미터·전도도를 측정하는 전도도계·산화환원력을 측정하는 RH(redoxpotential)미터·용액의 탁도를 측정하는 비탁계 및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비색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을 볼 때, 9개 항목중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능은 6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엽록소 측정기능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엽록소란 “녹색식물의 잎 속에 들어 있는 화합물”을 말하며, 동 기기는 수중식물인 조류(藻類)에 포함되어 있는 엽록소의 양(농도)을 측정하므로 동기능도 제9027호에 해당하는 측정기능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9개의 측정항목중 관세율표 제9027호에 해당하는 7개의 항목을 측정하는 기기라 할 것이다. 나머지 2개 측정항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온도 측정기능은 별도의 sensor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를 측정하는 센서(conductivity/temperature probe)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고, 수심 측정기능 또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규격화(15m, 30m 등)된 cable을 이용하여 현재 sensor의 위치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수적인 기능으로, 결국 제9027호에 해당하는 측정기능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주로 제9027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의 규정에 따라 HSK 제9027.80-2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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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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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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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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