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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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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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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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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132 (결정일자 : 2013-11-25)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3.2.28.청구인에게 한 관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 외 2건으로 신고한 OO산 신선생강(소강)은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30.부터 2011.8.27.까지. OO 소재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22건으로 신선생강(FRESH GINGER) 528톤 중 종자용(Weight-L) 360톤(이하 "1차청구①물품"이라 한다)은 톤당 미화 OO달러 내지 OO달러, 종자용(Weight-S) 60톤(이하 "1차청구②물품"이라 한다) 및 식용(Weight-L) 108톤(이하 "1차청구③물품"이라 하고, 1차청구①물품 및 1차청구②물품과 합쳐 "1차청구물품"이라 한다)은 톤당 미화 OO달러 내지 OO달러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OO세관장은 2012.2.17. 세액심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1차청구①물품은 톤당 미화 OO달러, 1차청구②물품은 톤당 미화 OO달러, 1차청구③물품은 톤당 미화 OO달러 내지 OO달러로 각각 1차청구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2.23. 청구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3.5.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2.10.11. 처분청에서 "실제거래가격 등을재조사 하라"고 결정(조심 2012관55)하였다.
라. 처분청은 1차 청구물품에 대하여 OO세관장에게 재조사의뢰하였고, OO세관장은 재조사한 후 1차 청구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3.1.31.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2.28. 1차청구물품 중1차청구①·③물품인대강(수입신고번호 OO 외 19건)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1차청구②물품인소강(수입신고번호 OO 외 2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톤당 미화 OO달러로 일부 감액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1차처분금액 중 감액결정금액 : OO원, 불복세액 : 관세 OO원, 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생강의 수확기에 수출자와 합의에 따라 이후 수요되는 수량의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와 거래단계는 통상의 수입자와 수출자간 그때 그때 성립되는 거래와는 구분되어져야 한다.
(2) 쟁점물품인 생강도 다른 농산물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이므로 설사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
(3) OO에서는 대부분 대강과 소강을 구분하여 거래하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재조사후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가격은 시기상 가격이 최고의 정점일 때 수입한 가격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
(4) OO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수리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증치세의 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로서 수출자는 당연히 실제거래금액에 따라 자국 세관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다
(5) 처분청에서 사전세액 심사에서 단일계약으로 의해 일괄 거래된 물품 가운데 일부(신고번호 OO호)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물품(신고번호 OO호)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부인했다.
(6) 따라서, 쟁점물품이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환경과 수확기 또는 수요기에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으로 가격의 최저점인 수확기에 일괄하여 총량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원가계산서,해관출구화물보관단 등에서와 같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생강의 수확기에 수출자와 합의에 따라 이후 수요되는 수량의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와 거래단계는 통상의 수입자와 수출자간 그때 그때 성립되는 거래와는 구분되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세청 "저가신고 농산물 동향 조사를 위한 OO 출장 결과보고서"상 OO현지조사 인터뷰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수입자의 신용도가 낮아서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거래금액의 30%를 선금(현금)으로 받고 가공(세척 등) 및 포장 후 선적하기전에 나머지70%의 잔금(T/T)을 받은 후 선적하고 있으며, 일괄계약은 공급량에 대한 일괄계약일 뿐 사전계약에 따른 할인은 따로 없으며 생강의 가격은 OO시장의 당시시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격결정에 있어서 일괄계약과 개별계약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OO(OO)와의 거래계약서(Sales Contract) 및 청구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계약일인 2010년 11월 OO산지의 수매가격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화 OO달러/톤으로, 수요기인 2011년 4월 미화 OO달러/톤 및 5월 미화 OO달러/톤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므로, 청구인의 가격의 최저점에 낮게 계약하였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더욱이, 청구인과OO(OO)와의 거래계약서(Sales Contract)상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임에도, 가격비중이 크고 가격변동이 심한 생강은 고정단가로 계약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고 가격변동 폭이 작은 부대비용은 원가상승을 감안하여 가격을 결정하기로 계약한 점 등은 상식적으로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인 수확기에 일괄 총량 계약하였다는 2010년 11월의 OO 산지(수출)가격이 오히려 수요기인 2011년 4월 및 5월의 가격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점, 계약시기의 산지가격에 비하여 계약가격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은(26.6%)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임에도 가격비중이 크고 가격변동이 심한 생강은 고정단가로 계약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고 가격변동 폭이 작은 부대비용은 원가상승을 감안하여 가격을 결정하기로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조심2011관140, 2011.12.22., 같은 뜻)
(2) "쟁점물품인 생강도 다른 농산물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이므로 설사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OO사무소 자체조사)에서 작성한 OO내 신선생강의 거래가격 조사표에 의하면, 생강의 가격은 2010. 10월 최고점을 찍고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 동일시기에 급등락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매월 산지거래 및 가격동향(20일 기준)을 조사하여 분석한 "해외수입정보"를 살펴보면, 2011년 1월~7월까지 OO산 생강의 산지가격 동향 및 전망에 대하여 "국내 수요 부진 및 타 작목 농번기에 따른 농가 출하량 감소로 보합세"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강의 가격이 급등락한 것은 아니다.
(3) "OO에서는 대부분 대강과 소강을 구분하여 거래하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재조사후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가격은 시기상 가격이 최고의 정점일 때 수입한 가격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동사는 대강[신고규격:weight(L)]과 소강[신고규격:weight(S)]을 규격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수입업체 또한 대강과 소강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소강가격은 대강가격보다 30%~46%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소강과 대강이 구분되지 않은 생강거래 계약서는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처분청에서 재조사후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가격OO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며 본건 쟁점물품(OO 외 2건)의 입항일자(2011.4.19.)와 유사한 시기에 입항(2011.4.2.)한 물품의 가격으로서 과세가격으로 삼은 것이다.
(4) "OO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수리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증치세의 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로서 수출자는 당연히 실제거래금액에 따라 자국 세관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같이 고세율(377.3%)의 물품인 경우 수출에 따른 수출환급세액(5%)을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보전해 주더라도 수입자로서는 저가신고에 따른 상대적 이익이 현저히 높으므로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저가신고 담합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신고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자도 매출에 따른 소득세(OO내 법인세율 25%)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이 증치세 퇴세의 필수서류라는 이유로 그 내용을 당연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처분청에서 사전세액 심사에서 단일계약으로 의해 일괄 거래된 물품 가운데 일부(신고번호 OO호)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물품(신고번호 OO호)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부인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OO호로 수입신고한 '대강'(신고규격:weight(L))은 처분청에서 최초 경정고지 이후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후 유사물품 신고가격 대비 94%~95%로 나타나 현저히 저가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OO호로 수입신고한 본건 쟁점물품인 '소강'[신고규격:weight(s)]은 OO호로 수입신고한 '대강'과는 신고규격 또한 상이하며, 처분청에서 최초 경정·고지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후 유사물품 신고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경정·고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2관55, 2012.10.11.)에따른처분청의 경정처분(「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3.30.부터 2011.8.27.까지 수입한 1차 청구물품528톤 중 1차 청구①물품인 종자용(Weight-L) 360톤은 톤당 미화 OO달러 내지 OO달러, 1차 청구②물품인 종자용(Weight-S) 60톤 및 1차 청구③물품인 식용(Weight-L) 108톤은 톤당 미화 OO달러 내지 OO달러로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은 1차처분시 위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1차 청구①물품은 톤당 미화 OO달러,1차 청구②물품은 톤당 미화 OO달러,1차 청구③물품은 톤당 미화 OO달러 내지 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2.23.. 이 건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2012.3.5.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2.10.11. 처분청에서 "실제거래가격 등을재조사 하라"고 결정(조심 2012관55)하였다.
(4) 처분청은 1차 청구물품에 대하여 OO세관장에게 재조사의뢰하였고, OO세관장은 재조사한 후 1차 청구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2013.1.31.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2.28. 1차청구물품 중1차청구①·③물품인대강(수입신고번호 OO 외 19건)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물품인소강(수입신고번호 OO 외 2건)에 대하여는 톤당 미화 OO달러로 일부 감액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차처분(1차처분금액 중 감액결정금액 : OO원, 불복세액 : 관세 OO원)하였다.
(5) 청구인의 쟁점물품과 동종업체(OO)의 유사물품은 해외공급자는 상이하나 원산지(OO), 산지(OO), 수확시기(2010년산)는 동일하고, 계약일자는 유사[청구인 : 2010.11.9., OO : 2010.10.28(OO)]하고,청구인이 1차 청구물품계약시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선생강으로 계약하고, 수입신고시점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여 수입신고(청구인 : 대강 468MT, 소강 60MT, OO : 대강 551.22MT, 소강 192MT)하였으며,청구인의 쟁점물품(수입신고번호 OO 외 2건) 선적시기(2011.4.19.)와 동종업체(OO)의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OO 외 4건) 선적시기(2011.3.31.부터 2011.4.14.까지)가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7)「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인 신선생강(소강)의 수입신고가격이 OO산지가격이나 유사물품 거래가격 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동종업체가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하여 인용한 선결정례(조심 2013관24, 2013.7.2.)에서 "처분청은 1차처분 시점(2012.3.21.)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재조사 결정 시점(2012.12.28.)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인 OO의 소강 수입신고수리가격OO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OO이 신고한 소강 수입신고가격OO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동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바, 이 사건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물품과 동종업체(OO)의 유사물품은 해외공급자는 상이하나 원산지(OO), 산지(OO), 수확시기(2010년산)는 동일하고, 계약일자는 유사[청구인 : 2010.11.9., OO : 2010.10.28(OO)]한 점, 청구인이 1차 청구물품계약시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선생강으로 계약하고, 수입신고시점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여 수입신고(청구인 : 대강 468MT, 소강 60MT, OO : 대강 551.22MT, 소강 192MT)한 점, 청구인의 쟁점물품(수입신고번호 OO 외 2건) 선적시기(2011.4.19.)와 동종업체(OO)의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OO 외 4건) 선적시기(2011.3.31.부터 2011.4.14.까지)가 유사하여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종업체(OO)에서 소강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가격OO은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조심2012관32, 2012.9.26.)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조심 2011관140, 2011.12.23.)한 부강농산의 수입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은 톤당 미화 OO달러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이 보다 낮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인 OO의 소강 수입신고수리가격OO이 존재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1차처분 시점(2012.2.23.)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재조사 결정 시점(2013.2.28.)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인 OO의 소강 수입신고수리가격OO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인 소강 수입신고가격OO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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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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