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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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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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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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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140 (결정일자 : 2013-11-20)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3.3.13.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원의 경정청구거부 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28건으로 신고한 대두 및 콩나물콩과 관련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변질 및 손상 정도를 반영한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25. OO 소재 OO(이하 "해외①공급자"이라 한다)로부터 OO산 대두(이하 "쟁점①물품"라 한다) 및 OO산 콩나물콩(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8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로 수입신고하였고, 2011.7.25. OO 소재 OO(이하 "해외②공급자"이라 하고, 해외①공급자와 합쳐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OO산 콩나물콩(이하 "쟁점③물품"라 한다) 및 OO산 대두(이하 "쟁점④물품"라 하고, 쟁점①·②·③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9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9.15.부터 2011.10.14.까지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격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1.10.4. 심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1.10.28.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로 정정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후 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OO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2.2. 쟁점물품에 부과된 관세 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3.3.1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정상품 콩나물 콩에 비해 저급하고 기타 대두(백태) 역시 품질문제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기 꺼려함을 이유로 해외①공급자와 협의하여 쟁점①·②물품의 단가가 조정되었고, 역시 발아율이 좋지 않은 등 품질 문제로 해외②공급자와 협의하여 쟁점③·④물품의 단가가 조정되었으므로 쟁점물품가격의 기초가 되는 계약은 신계약이므로처분청이 구계약에 근거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인하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초 입항일(2011년 1·2월)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관련 대금의 회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공급자는 어느 누구도 쟁점물품에 대한 결제금액 환불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신계약'의 내용 또한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보장하는 성격이지 쟁점물품 거래가격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해외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우리나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 신고 전에 인하된 가격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각 B/L별로 일부 분할하여 톤당 미화 OO로 선통관한 후, 품질문제로 해외공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이후 단가가 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로 수입신고하자, 처분청은 동일 B/L로 선통관된 물량은 톤당 미화 OO로 신고했다가 이후 신고 건부터 톤당 미화 OO로 신고한 경위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OO 소재 해외①공급자와 2003년부터 종자를 공급하여 시험재배 및 생산된 소량의 물량을 거래를 해오다가, 2008년 2월 계약재배 물량 2,000톤에 대해 거래단가 OO톤으로 결정한 후, 해당금액 OO을 지급하였고 2011.2.4.까지 1,507톤을 수입하였고, 쟁점①·②물품에 대해 입항 후 최초 계약단가인 OO톤으로 일부 분할하여 선통관 하였으나, 정상품 콩나물 콩에 비해 저급하고 기타 대두(백태) 역시 품질문제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기 꺼려함을 이유로 해외①공급자와 협의하여 단가가 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OO톤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③·④물품은 해외②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서, OO톤으로 일부 분할하여 선통관 하였으나, 역시 발아율이 좋지 않은 등 품질 문제로 해외②공급자와 가격 재조정을 협의하여 단가가 OO톤으로 50% 인하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쟁점물품별 계약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별 계약현황
(4) 청구인은 B/L별로 반입된 물품을 최초 일부 분할통관(OO톤)한 후, <표2>와 같이 OO 및 OO등에 의뢰하여검정을 실시하고 2011.7.21. 검정보고서를 발행받은 이후 2011.7.25. 쟁점물품인 나머지 잔량에 대해 모두 수입신고(OO톤)하였다.
<표2> 쟁점물품별 검정현황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전에 일부 변질되었거나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표3> 및 <표4>와 같이 쟁점물품인 대두 및 콩나물콩에 대한 B/L별 검정내역을 제출하면서 수입신고당시OO 및 OO등의 써베이리포트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대두 검정현황
<표4> 콩나물콩 검정현황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 보세구역 반입 후 쟁점물품의 성상에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용도(식용)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성상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GATT 신평가협정」 및 「관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 해당거래가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바로 「GATT 신평가협정」제1조를 적용할 수 있는 점, 「GATT 신평가협정」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 계약체결일 이후의 어떠한 시세변동과 상관없이 수용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나,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 당해거래가 수입국에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바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를 적용할 수 있는 점,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또한 계약체결일자 이후의 어떠한 시장변동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점, 보세구역(보세창고 등)내에서의 계약변경 시점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변경후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변경전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일 이전에 변질되었거나 손상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00조에 규정된 손상감세 대상은 아니나, 청구인은 B/L별로 반입된 물품을 최초 일부 분할통관(OO톤)한 후, OO 및 OO등에 의뢰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수입신고일 이전 써베이리포트 등을 발행(2011.2.8.~2011.7.21.)받은 이후 2011.7.25. 쟁점물품인 나머지 잔량에 대해 수입신고(OO톤)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일부 변질되었거나 손상되었음을 증명하는 써베이리포트 등 관련자료를 발행받았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변질 및 손상 정도를 감안한 성질과 수량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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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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