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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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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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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OO산 대두를 수입신고하면서 그 수입가격 산정시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할인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상적인 할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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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037 (결정일자 : 2013-10-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 소재 OO(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한 OO 대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12.1.20.부터 2012.6.1.까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건으로 OO의 OO(이하, "판매대리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12.부터 2012.7.11.까지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이전의 거래 가격OO에 제반비용 등OO을 합하여 당 미화OO로 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9.18. 관세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초과 생산된 수량 만큼 할인받는 조건에 따른 가격할인은 인정되어야 한다.
OO의 대두 판매자를 통하여 OO과 OO 그리고 OO에서 청구인이 지정한 비유전자 대두종자로 매년 총 1,000톤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량을 구매하는 일종의 선물계약 재배후 구매 방식의 매매계약으로서 북미에서는 모든 곡물거래 형태가 현물시장(SPOT MARKET)이 아닌 선물계약재배(FUTURE CONTRACT)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이와 같이 곡물거래에 있어서 한국 및 OO과 북미는 그 거래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각 생산자들에게 파종될 세 지역의 2009년도 생산량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고 만약 2010년 가을수확 후 실제 생산량이 2009년 생산량 대비 부족 생산시는 전년도인 2009년 생산량을기준으로 부족한 만큼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고 초과 생산시는 반대로 초과수량 만큼 할인받는 조건(계약서 조항 4번. PRICING 참조)이므로 증산에 따른 가격할인은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잘못되었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고 가격을 부인한 다음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2방법 이하의 방법"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의 할인 전 가격에 신청인이 수입신고한 비용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였다. 이는 같은 법 어느 곳에도 근거가 없는 방법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판매자인 OO와의 계약에 의거 쟁점물품 가격이 OO 상품거래소 O가격에서 할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가격할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으며, 가격산출근거자료는 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2010년 OO산 가격결정방법'이 유일하여 객관적인 근거라 할 수 없다. OO와 같은 서구 국가 판매자와의 거래에 계약 내용이 서류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쟁점물품 '거래계약서'는 OO소재 판매대리인 OO가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 판매자인 OO와의 최초 계약과의 연관 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쟁점물품 가격결정이 청구인 주장대로 판매자인 OO와 협의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쟁점물품 거래가 재배계약과 별개로 판매대리인 OO의 중개에 의해 이루어진 개별 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청구인은 본 청구건과 동일한 판매대리인 OO와 거래한 북미산 콩과 관련하여 2013.5.7. 제기한 심판청구건에서 쟁점물품 중 OO 재배계약과 관계도 없이 판매대리인 OO가 공급한 OO 대두마저 동일 계약에 의한 거래라고 허위 진술하고 있어 거래 전반에 대한 청구인 주장에 의심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물품 관련 계약의 객관적 진실성 입증을 위한 자료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제시한 OO가격 기준 단가 산정 방식이 그 자체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의 대부분은 인정하되, 비정상적 수준의 할인금액만 가산하여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과세가격 결정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며, 만약 신고가격을 부인했다면 청구인 주장처럼 제2방법 이하의 방법 적용을 검토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만약 동법 제32조에 의거 유사물품 가격을 검토할 경우, 같은 시기 유사물품 신고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은 OO으로서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가격 OO 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쟁점물품 입항일인 2011.12.16. 인근 유사물품 수입실적을 찾아보면, 청구인이 재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판매자인 OO로부터 직접 OO으로 수입한 타 업체 실적(입항일자 2011.12.16.)이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처분청으로서는 신고가격을 부인할 만한 사유로 충분하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법 제3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지 않고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인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과세가격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이다.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국제거래시세, 유사물품 가격 등을 비교하여도 결코 과도한 처분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OO 대두에 대한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재배 및 판매계약시 3년간 매년 최소 1,000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표1>과 같이 지역내 농장주 3인과 재배면적(에이커)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재배 및 판매계약에 따라 실제 계약재배 후 생산된 2010년 수확량이 2009년 평균생산량(OO정부에서 발행한 생산량 보고서 근거)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최소한 기존에 생산되고 있던 평균생산량에 대한 양만큼 보장하고,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한 수량만큼 할인을 받는 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9월30일까지 또는 실제물품 인수시까지 CBOT 가격결정 기준시점을 임의로 정하여 판매자에게 통보하면, <표1>과 같이 정해진 CBOT 가격 및 생산량에 따라 할인적용 여부 및 할인율을 계산하여 최종 거래가격을 산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1>2010년 OO 가격결정 방법
(3) 청구인은 "<표2>의 2010.9.28. OO가격(36.74bu/톤, 톤당 환산시 미화 OO)을 기초로 생산량 증가율(2009년 평균 생산량 대비 2010년 생산량)에 따른 할인율을 48.34%로 결정[2010년 당해에는 매우 풍년이어서, 예상량 보다 482톤이 초과생산(2010년 생산량)되었음]하여 <표3>과 같이 쟁점물품 기초원가에 해상운임 및 가공비 등 기타비용을 합하여 톤당 미화 300달러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대두OO가격, 2010년 9월, No.2 Soybeans 기준
<표3> 쟁점물품 거래가격
(3) 처분청은 "국제농산물 선물거래 관행상 계약재배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잉생산 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경우처럼 선물가격에서 50%씩 할인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형태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의 과잉생산에 따른 비정상적 할인액OO은 인정하지 않고, 할인이전의 거래가격OO에 프리미엄 등 제반비용OO을 합하여 미화 OO으로 과세가격 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OO은 인접시기 입항한 유사물품OO의 거래가격OO 대비 약 56%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생산자와 체결한 계약재배 및 판매계약시 3년간 매년 최소 1,000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내 농장주 3인과 재배면적(에이커)만 계약하였으므로 초과 생산여부를 불문하고 수확된 물량은 청구인의 물량이고, 초과 생산된 물량을 청구인이 수입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에게 공급하고 받은 현물할인이므로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OO은 인접시기 입항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OO) 대비 약 56% 저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OO 대두에 대한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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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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