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12. OO의 OO(OO, 이하 '해외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조미오징어채(SEASONING DRIED SHREDDED SQUID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톤당 미화 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제조자인 OO(이하 '제조업체'라 한다)는 청구인의 부친 박OO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업무와 OO내 일부의 판매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써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비교가격 대비 10%이상의 가격차이가 있는 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톤당 미화 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1.17.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3.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친 박OO이 당해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박OO은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부담을 하지 않는 자이고, 청구인이 물품에 대한 대가를 박OO이 아닌 해외거래처에 송금하므로 박OO을 판매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 해외거래처는 쟁점물품에 대해 합의가격을 결정하고, 가격변동요인 발생시 재협상하기로 합의한 거래내용으로 보아 해외거래처를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며, 박OO은 단지 청구인을 위한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박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제조업체의 생산품 중 한국방면 수출물품과 OO 내수물품 일부의 판매와 업무의 관리를 한다고 작성한 바 있으나, 제조업체의 확인서에서 박OO은 제조업체의 소속직원이 아님을 증명하였고, 박OO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중계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매인 및 판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과 박OO은 「관세법」상 특수관계라 할 수 없다.
청구인과 박OO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해당되나, 「관세법」상 특수관계는 거래당사자간의 관계에 적용되고, 「WTO관세평가협정」 제15조에 대한 주해에 따르면, 박OO은 거래당사자간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에 있어 법적·실질적으로 통제권 또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 할 수 없으며, 「관세법」상 특수관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범위에 한정하므로 청구인과 박OO은 「관세법」상 특수관계라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박OO은 쟁점물품의 거래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이다.
박OO의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박OO은 제조업체와 10여년 전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고, 2005년부터는 제조업체의 생산품 중 한국방면 수출물품과 OO 내수물품 일부의 판매와 업무의 관리를 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이 해외거래처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며 제시한 구매경위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거래가 청구인과 해외거래처의 처음 거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년 이미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2011.2.28.)로 밴댕이 횟감 24톤을 수입한 실적이 있고, 가격결정관련 자료는 해외거래처가 작성하거나 청구인과 해외거래처가 함께 작성하여 날인한 문서가 아닌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박OO이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자필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또한,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2.1에서 구매대리인의 정의를 보면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공급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되어있는 바, 박OO은 제조업체의 한국방면 수출품과 OO 내수품 일부의 판매 및 업무 관리를 하였으므로 박OO이 청구인의 구매대리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조업체의 확인서에 따르면 "박OO은 제조업체를 대표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을 뿐, 제조업체와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중 제조업체와 관련이 없다는 부분만을 인용하여 소속직원이 아니라 증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의 박OO의 확인서와 같이 한국에서 박OO이 제조업체를 대표하여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박OO을 판매인 및 판매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OO이 제조업체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판매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제조업체와 박OO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 또한 이치에 닿지 않다.
(2) 청구인과 박OO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는 해당하나 판매자와 구매자 즉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특수관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OO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박OO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WTO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일부분만을 차용하여 청구인과 박OO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WTO관세평가협정」의 제15조 4항을 보면 (h)호에서 양당사자가 동일 친족의 구성원인 경우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WTO관세평가협정」 제15조 제4항의 내용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에 반영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 거래를 청구인과 박OO(청구인의 부)사이의 실질적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간주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제1방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수출신고서상 쟁점물품의 해외거래처는 OO, 제조업체는 OO로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제조업체인 OO는 동부통상 대표인 청구인의 부친이 2005년부터 수입당시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업무와 OO내 판매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해외공급자와 청구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 가격이 현저히 저가인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신고가격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제조업체와 청구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하여 선적일(입항일) 전·후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리된 톤당 미화 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제조업체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이 서류는 박OO이 단지 나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나의 회사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박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박OO은 제조업체와 2000년 초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체의 생산품 중 한국방면 수출품과 OO 내수품 일부의 판매와 업무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제조업체의 확인서에 따르면 "박OO은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을 뿐, 제조업체와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내역 증빙자료에 의하면, 박OO이 아닌 해외거래처에 송금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 거래당사자인 구매자는 청구인이고, 판매자는 송금내역 수취인이면서 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인 OO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부친 박OO은 제조업체인 OO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업무와 OO내 일부의 판매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부친인 박OO이 쟁점물품 거래당사자인 해외거래처(판매자)나 제조업체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쟁점물품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거나 제조업체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지시나 통제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 거래당사자인 판매자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반면, 청구인의 쟁점물품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인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과 박OO(청구인의 부)이 실질적인 특수관계자간의거래로 간주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은같은 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인지여부,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인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한 후,같은 법제30조 내지 제35조에 정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되,같은 법제30조 및 제31조에서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같은 법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이 건 관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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