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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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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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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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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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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2-176호 (결정일자 : 2003-06-12)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3.19. 쟁점물품을 HSK 9017.20-2010호의 “플로터”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고, 관세청에서 2002년도 시행 WCO HS관세율표 해설서 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HSK 9006.59-9000호(기본 8%)에 해당하는지 검토 지시함에 따라 2002.11.8. 통지세관에서는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HSK 9006.59-9000호로 분류하여 세율차에 의한 누락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PCB 회로 출력용 플로터로서, CAD, CAM에서 설계되어진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플로터에 전달되고, 이 데이터를 플로터 내부에서 자동으로 X, Y 좌표에 맞추어 드럼에 필름을 감아 올린 뒤 설계된 데이터에 따라 플로팅하도록 되어 있으며, 3,000dpi부터 12,000dpi의 해상도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필요한 해상도를 플로팅하며, ±10㎛의 위치 정밀도 및 ±3㎛의 반복공차 이내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정밀 플로터인 바,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플로터가 특게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도기로서 동 호에서 설명하는 플로터에 일치하는 물품이므로 통지세관에서 쟁점물품을 사진기나 특수용도의 사진기가 분류되는 제9006호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쟁점물품은 HSK 9017.20-2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본 건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에 사용되는 감광성 필름 위에 레이저빔을 투영하여 회로도면을 형성하는 특수용도 사진기로서 HSK 9006.5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위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PCB 제조 최초 공정 중 컴퓨터에 의거 설계된 회로 도면을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여 레이저플로터에 전송하면 레이저플로터의 드럼부에 장착된 감광성필름에 레이저빔부에서 나오는 레이저가 회로도면 위를 순차적으로 이동하여 회로를 형성하는 기기임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HSK 9017.20-201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제9017호의 플로터는 용지(paper)를 대상으로 하지만 쟁점물품은 감광성 필름을 사용하므로 제9017호의 플로터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이며,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에 대한 WCO 사무국의 품목분류 의견도 위 내용이 쟁점물품과 플로터의 중요한 차이점(important difference)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또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제24차 HS위원회에서는 사진기(photographic)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감광성 물질 상에 빛의 작동에 의하여 가시 이미지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제25차 HS위원회에서는 HS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제9006호에 분류되는 사진기의 범위 속에 “일반적으로 디지털 형식을 레이저빔을 사용하여 감광성 필름 위에 인쇄회로기판의 잠상(인쇄회로기판을 제작하는데 사용됨)으로 변환시키는 레이저포토플로터, 키보드, 스크린(음극선관), 래스터 영상처리기, 이미지 복제기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12.24. 관세청고시 제2001-62호로 위의 HS 해설서 신설내용을 수용하여 2002.1.1.자로 시행키로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레이저빔에 의하여 회로패턴(가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쟁점물품은 사진기의 정의에 부합하고, 제9006호 해설서에도 구체적으로 레이저포토플로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쇄회로기판에 사용되는 감광성 필름 위에 레이저빔을 투영하여 회로도면을 형성하는 특수용도의 사진기로서 HSK 9006.5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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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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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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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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