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246	2013-12-1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지방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72	2013-12-16
'볶은 옥수수'를 기타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세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로 보아 HSK 2101.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79	2013-12-16
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한.EFTA FTA 협정세율적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OO세관이 국내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들어 원산지검증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2	2013-12-16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93	2013-12-16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alt)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89	2013-12-16
당초 수입신고시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정정승인신청하여 일반수입신고로 신고수리를 받았다가 이후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 중 다른 연번에 해당함을 들어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62	2013-12-10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3관0132	2013-11-2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0	2013-11-20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26	2013-11-13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09	2013-11-06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58	2013-11-04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9	2013-11-01
쟁점물품은 박편제조장치로 품목번호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학술연구용품 대상에 해당하나 품명과 규격이 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0	2013-10-30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56	2013-10-17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60	2013-10-10
국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하였다가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특혜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를 고려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57	2013-10-02
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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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구 분	한·호주FTA부속서3-다 (결정일자 : 0000-00-00)
내 용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다] A. 원산지 증명서 정보 1. 발급 번호 2. 수출자(연락처 포함) 3. 복수선적 포괄증명기간 4. 생산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5. 수입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6. 물품명세 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6단위) 8. 특혜 기준 9. 비고 *선택사항 10. 서약, 그리고 11. 원산지 증명서 작성자의 이름, 서명,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처, 그리고 발급 일자 B.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 특혜관세대우 획득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호주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서 작성 시 수입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친다.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제1란: 증명서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제2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3란: 이 증명서가 특정 기간 동안 한국 또는 호주로 수입될 제6란에 기술된 상품의 복수선적을 다룰 경우, 이 란을 작성한다. "부터"는 증명서가 포괄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다(이 날은 이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상품의 수입은 이 날짜 사이에 발생해야 한다. 날짜는 일/월/연도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4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제5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제6란: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에 대한 송장의 물품명세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증명서가 상품의 단일선적만을 적용하는 경우, 각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가능할 경우, 일련번호 포함), 그리고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 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 번호를 기재한다. 제7란: 제6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8란: 제6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아래 기준(WO, PE, PSR 또는 기타) 중 적용가능한 기준을 기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이 장과 부속서 3-가에 포함되어 있다. 주: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각 상품은 아래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특혜 기준] WO: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PE: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PSR: 상품이 1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절차의 결과로서 부속서 3-가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타: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달리 부여받은 경우 제9란: 이 란은 제6란에 기재된 상품 또는 상품들이 사전심사를 받거나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송장이 발급되는 경우와 같이 이 증명서와 관련된 비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제10란: 신고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이 문서상 또는 문서와 관련한 모든 허위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증명서를 받은 모든 인에게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그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며 그 상품에 대하여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한다. 이 증명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쪽으로 구성된다. 제11란: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주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란을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어야 한다.
첨부파일	원산지증명서 서식(영문) (파일크기 : 140KB)
등록정보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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