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0관0005	2020-12-14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별도의 무상수입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청예규 제241호	2020-12-22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조심 2020관0159	2020-12-0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41	2020-12-07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16	2020-12-07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70	2020-12-02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89	2020-12-01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56	2020-11-20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05	2020-11-18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36	2020-11-16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80	2020-11-16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000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00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106	2020-09-21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청공지	2020-12-02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20-11-16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관세청공지	2020-10-29
주요 교역국 비특혜 C/O 발급 규정 (9개국가, 실질적 변형기준)
관세청공지	2020-10-23
미국 관세청(CBP) 일반(비특혜) 원산지판정 사례 99選 안내
대법원 2016두63408	2020-02-27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15호 (결정일자 : 2014-12-12)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제2장 상품 무역 ·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정보 · 부속서 3-라. 원산지 증명서 표준 서식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구제 · 부속서 6-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장 금융서비스 제9장 통신 제10장 자연인의 이동 제11장 투자 제12장 정부조달 제13장 지적재산권 제14장 경쟁정책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6장 협력 제17장 노동 제18장 환경 제19장 투명성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제도규정 제22장 일반적 규정과 예외 제23장 최종규정 부속서 1 부속서 1_주해 부속서 1_한국 부속서 1_호주 부속서 2 부속서 2_주해 부속서 2_한국 부속서 2_호주 부속서 3 부속서 3_한국 부속서 3_호주
첨부파일	협정문(전체) (파일크기 : 15046KB) 대한민국양허표 (파일크기 : 13293KB) 호주양허표 (파일크기 : 9688KB)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307KB) 원산지결정기준 (파일크기 : 7901KB)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 (파일크기 : 176KB)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영문) (파일크기 : 140KB)
등록정보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