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246	2013-12-1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지방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72	2013-12-16
'볶은 옥수수'를 기타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세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로 보아 HSK 2101.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79	2013-12-16
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한.EFTA FTA 협정세율적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OO세관이 국내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들어 원산지검증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2	2013-12-16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93	2013-12-16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alt)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89	2013-12-16
당초 수입신고시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정정승인신청하여 일반수입신고로 신고수리를 받았다가 이후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 중 다른 연번에 해당함을 들어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62	2013-12-10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3관0132	2013-11-2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0	2013-11-20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26	2013-11-13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09	2013-11-06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58	2013-11-04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9	2013-11-01
쟁점물품은 박편제조장치로 품목번호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학술연구용품 대상에 해당하나 품명과 규격이 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0	2013-10-30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56	2013-10-17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60	2013-10-10
국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하였다가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특혜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를 고려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57	2013-10-02
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판례∙예규
제 목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0-03-26)
내 용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0.3.26] Ⅰ. 지침배경 □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 및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관세법(2010.1.1 공포) 및 시행령(2010.3.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ㅇ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동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Ⅱ. 관련규정 가. 보정이자 ㅇ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음(법 제38조2의제5항 단서, 신설) ㅇ 보정이자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영 제32조의4제5항, 신설) ㅇ 세관장은 면제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영 제32조의4제6항, 신설) 나. 가산세 ㅇ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영 제39조제3항5호, 신설) ㅇ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는 영 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영 제39조제4항, 신설) Ⅲ 지침내용 [1] 면제신청 대상 ㅇ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이하 "가산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등 종전 규정에 의한 가산세 등은 별도의 면제신청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에 면제대상 표시 및 면제사유코드 만 입력 [2] 면제신청 기한 ㅇ 가산세 등의 면제신청은 법 제21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서만 가능 [3] 면제신청 시기 ㅇ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 면제신청하거나,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신청 ㅇ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하기 전에 면제신청하거나 경정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한 후 면제신청 [4] 면제신청 방법 ㅇ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별도의 면제신청서의 제출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의 가산세 등의 면제여부 확인란에 면제대상으로 표시하고 면제사유코드 및 정당한 사유를 입력 ☞ 부족세액은 가산세 면제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함 ㅇ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면제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제신청서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5] 면제여부 심사 및 결과 통지 ㅇ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 ㅇ 가산세 등의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면제승인 여부를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 [6] 가산세 등의 징수 및 환급 절차 ㅇ 면제여부 심사결과 추가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액경정절차에 따라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만 징수 ㅇ 이미 납부한 가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과오납환급절차에 따라 환급 [7]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ㅇ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붙임 1]의 가산세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조하여 세관장이 판단 Ⅳ. 시행일 □ 본 지침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10.3.26)부터 적용하되, ㅇ 보정의 경우 2010.1.1 현재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하며, ㅇ 가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관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 프로그램은 개발 진행 중이며, 완료(2010.5월 中旬 예정) 이전까지는 수작업에 의해 처리 [붙임 1] : 가산세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① 법률의 부지·착오 등 ㅇ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사실관계의 부지·오해 ㅇ 납세자에 있어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 - 과세객체에 직접 관계되는 사실 등에 한정되고 -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나 착오문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③ 과세관청 언동의 경우 ㅇ 일관된 태도는 아니나 과세관청의 언동(또는 행위)과 납세자의 귀책사유와의 경중을 비교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중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 ㅇ 민법(§2②) 및 국세기본법(§15)의 '신의성실의 원칙'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현행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세제도로서 - 과세관청에 상담·질의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한 회신이나 납세지도가 잘못된 경우 - 과세관청의 태도변경 및 부작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첨부파일	보정이자+면제+지침(20100326) (파일크기 : 55KB)
등록정보		2014년 3월 11일 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