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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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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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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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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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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통관기획과-8876호 (결정일자 : 2010-12-06) |
| 내 용 |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통관기획과-8876호, 2010.12.6]
통관기획과-7816(2010.10.15)호 및 경찰청 생활질서과-3251(2010.12.3)호와 관련하여 모의총포 확인방법에 대한 경찰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수출입 장난감 총기류 등에 대한 모의총포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모의총포 확인여부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모의총포비총포확인서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로 확인
- 다만, 모의총포 성능시험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아닌 모의총포 성능기준의 각 항목을 측정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만 인정.
붙임 :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경찰청) 공문 1부
○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
1. 관련근거
관세청 통관기획과-7816(2010.10.15)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 요청
2. 위와 관련,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방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모의총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장난감 총기류 등이 수입될 경우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 방법
- 갑론 : 모든 모의총포 확인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만 인정
- 을론 :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모의총포 비총포확인서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 인정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의 재판단 가능
* 단,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아닌 모의총포 성능기준의 각 항목을 측정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서 성능시험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만 인정
○ 관세청 의견 : 갑론
○ 경찰청 검토의견 : 을론
- 갑론에 따를 경우, 검사대상물품이 매우 다양하고 특정지역 경찰관서에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현실적으로 경찰관서에서 모든 물품을 직접 판정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 경찰관서에서 직접 판단한다 하더라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의 성능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에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가 될 수 있음
- 또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경우 오랜기간 모의총포 판정업무를 위탁수행하여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판단에 신뢰성이 높다 할 수 있으며, 만약 협회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관서에 질의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을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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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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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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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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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