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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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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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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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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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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11호 (결정일자 : 2003-06-12)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10.21.부터 2002.11.26. 사이 7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HSK 8542.90 -9000호(양허 0%)로 수입통관하였고, ○○세관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후 분석한 결과, 2002.11.17. 중앙관세분석소에서 HSK 7006.00-0000호(기본 8%)로 분류 회보함에 따라 확장심사를 실시하여 세율차에 의한 누락세액을 통지세관에 추징의뢰 하였고, 2003.1.2. 통지세관에서는 누락세액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 건 청구이유로서 제7006호의 용어가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 아닌 사각형 투명유리에 테두리를 따라 열 융착 수지를 도포한 것으로서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7006호에서 제외한다는 제7006호의 용어와 일치하며, 제7006호 해설서에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 또는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단순한 판유리 제품이 아닌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필수 부분품이므로 집적회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2.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은 영상인식소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어 단순히 정사각형 투명유리의 뒷면 가장자리를 따라 열융착수지를 도포한 것으로 단순한 판유리이므로 영상인식소자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는 없고 HSK 7006.00-0000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집적회로의 부분품으로 볼지 아니면 단순한 판유리로 분류해야 할지의 판단에 있다 할 것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정사각형 투명유리(13.7×13.7×0.6㎜)의 일면 테두리를 따라 흑색 열융착 접착제(폭 0.3㎜)를 도포한 것이며, 디지털카메라 등의 영상감지소자 위에 붙여주어 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뚜껑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을 알 수 있다.
관세율표 제70류 주3에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006호의 용어에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해설서 제7006호에 “틀에 끼우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 제품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해설서에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 또는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그 기계, 장치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일면 테두리를 따라 접착제인 열융착수지를 도포한 것이므로 다른 재료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비록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유리제품이라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70류 주3의 규정 및 동 해설서 제7006호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HSK 7006.0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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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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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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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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