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211	2007-04-26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한 Power Supply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후 과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68	2007-04-16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59	2007-03-22
중국산 우산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 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12	2007-03-22
중국산 신선낙지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95	2007-02-12
중국산 건조고사리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93	2007-02-08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42	2007-02-08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6	2007-02-07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62	2007-02-07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219	2007-02-07
쟁점물품 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08	2007-01-12
청구인이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국심 2006관0052	2007-01-1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50	2007-01-12
청구법인을 중국산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129	2007-01-10
외국무역선 운항시에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6-038호	2007-09-07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물품 중국산 명태살의 실제화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화주라고 주장한 (주)○○ 대표 신○○이 실제화주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7호	2007-04-05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관심 제2006-026호	2007-10-18
중국산 냉동고추를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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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0000호 (결정일자 : 2014-01-01)
내 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11 수출세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고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0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1장 통신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7장 협력 제18장 투명성 제19장 제도 규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한글본) (파일크기 : 6206KB)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영문본) (파일크기 : 4998KB)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2097KB)
등록정보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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