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7관0014	2007-04-24
청구법인이 ○○○로부터 출자받은 미화 150,041,500달러중 미화 ○○○달러를 ○○디스플레이의 인수합병자금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12	2007-04-17
폐부싱을 가공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하여 수출당시 홀수와 다르게 재생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5관0153	2007-03-26
반도체 검사장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이 외국인투자자의 출자자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련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감심 제2007-5호
수입원재료 데칸트유와 국산원재료 크레오소트유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국심 2007관0031	2007-10-11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소급하여 사후에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90	2007-02-07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56	2007-10-11
TFT LCD MODULE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보세공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21	2007-06-21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 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10	2007-06-14
쟁점물품인 AV가스를 교통세 환급대상인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04	2007-03-22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76	2007-02-12
재수출 이행기한 경과후 수출하였다 하여 재수출 조건부 면세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한 관세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60	2007-02-12
이 건 부정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04	2007-01-02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감심 제2007-12호
엘리베이터용 카운터웨이트가 HSK 8431.39-9000호의 엘리베이터 부분품인지 아니면 HSK 7325.99-9000호의 철강제 주물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국심 2007관0141	2007-12-31
쟁점물품(fairchild power switch, low dropout regulator, smart power module)을 "정지형 변환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40호 또는 8504.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HSK 8541.29-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96	2007-12-31
Encoder 등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양허세율 무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90	2007-12-20
수입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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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0000호 (결정일자 : 2014-01-01)
내 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11 수출세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고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0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1장 통신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7장 협력 제18장 투명성 제19장 제도 규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한글본) (파일크기 : 6206KB)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영문본) (파일크기 : 4998KB)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2097KB)
등록정보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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