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분
관심 제2013-18호 (결정일자 : 2013-09-05)
내 용
[주 문] △△△△세관장이 2013. 7. 5. 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인터넷쇼핑몰 ○○○○○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TENGA FLIP HOLE 1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3. 6. 26. 수입신고번호 *****-13-******U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 7. 5.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237조에 의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7. 11.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세법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을 저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한다고 볼 때,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 취지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관심2007-16호, 국심2006관184). 또한, 법원에서는 단순히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8.5.15 선고 2007구합5725 판결), 성기를 묘사하는 정도 및 수준이 '음란한 물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3도988 판결). 쟁점물품은 길이 17.5㎝, 가로 8.5㎝, 세로 6.8㎝, 무게 514g의 원통형 플라스틱 외관과 돌기형 실리콘 내부구조로 이루어진 성인용 자위기구로 설명서를 보기 전까지는 그 용도와 구조를 알 수 없는 등 외관상으로 성기 또는 성적 흥미를 연상시키는 물품이라 할 수 없으며, 기존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인 "길이 15㎝, 폭 5.5㎝의 타원기둥의 플립방식의 자위기구"에 대해 풍속을 저해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2011관0052). 국민 개개인이 성기구를 사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인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속하는 것이며, 기존 판례 및 행정심판 결정례를 볼 때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풍속저해물품으로 보아 통관보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주장 관세법 제234조에서는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없으며 제23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에서는 자위기구를 풍속저해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외관만으로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용도에 있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남성용 자위기구에 대하여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입 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 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에 대한 보호법익보다 크다"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조심2009관38). 또한,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점차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나,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자위기구를 내놓고 서로 권장하며 사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고,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고 전시·판매함을 허용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성적개방인식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외관의 크기 8.5㎝ × 6.8㎝ × 17.5㎝, 무게 514g의 원통형 플라스틱 형태로 전면부에는 3개의 버튼이 있고 내부는 돌기형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플립형 남성용 자위기구임이 청구인 제시자료,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쟁점물품 1개를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청구인 제시자료, 수입신고서류 등에서 확인된다.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에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 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4.2.26. 선고 2002도7166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8도254 판결, 2008.3.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플립방식으로 본체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제조된 남성용 자위기구로 그 외관을 볼 때 이 사건 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한,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에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바,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관심 제2011-02호 2012.5.3. 결정, 조심2012관171 2012.11.28. 결정 외 다수)
6.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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