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과
가. 청구법인은 2011.11.5부터 이온교환수지를 신고번호 ******-11- *****U호외 1건으로 통지세관에 사용소비신고하고, 2012.3.19부터 아세톤, 페놀을 수입신고번호 *****-12-*******호외 55건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3.20부터 아세톤, 페놀,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면서 신고번호 ********-12- ******호외 14건으로 내국물품 반출신고를 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일부 외국물품 원재료(이온교환수지)가 투입되어 제조된 물품으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라고 판단하고 2013.5.14.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13.5.2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13.6.26. 취하하였고, 통지세관장은 2013.6.27. 상기 과세전통지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통지세관장은 2013.6.27. 청구법인에게 상기 부과고지액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과세전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3.7.15. 본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납세고지를 2013.6.27에 하였고, 청구법인은 납부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모두 납부하였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법률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출한 때(2012.3.20 등)에 성립되었고, 세관장이 미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 부터 납세고지한 2013.6.27.까지의 기간동안 납세고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부과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본건과 관련이 없다.
4. 쟁점사항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1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으며,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6.27.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았고, 납부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법률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7호는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는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함) 제29조제4항제1호는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온교환수지, 페놀, 아세톤 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출한 때에 성립하였고, 이 때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시점인 국내반출일로부터 납부기한을 기산하고, 납부기한 15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미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을 납세고지한 날인 2013.6.27.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5.16. 선고95누14602 판결 등)
본건 가산세와 관련한 본세의 부과는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이온교환수지가 자유무역지역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으로, 청구법인은 이온교환수지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1.11.5., 같은 달 11. 이온교환수지를 국외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면서 스스로 시설재가 아닌 원재료로 인식하여 반입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4항제1호는 외국물품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하여 관세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스스로 원재료로 인식한 이온교환수지를 외국물품 상태로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였음에도, 그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때 수입신고하여 관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률의 부지‧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현재는 본세와 관련하여 이온교환수지가 원재료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별도의 부과처분으로 납부세액이 확정된 본세는 다른 불복절차를 통해 그 당부를 다툴 수 있고, 본세가 취소될 경우 본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취소될 여지가 있는 등 본세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