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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통지세관장은 ○○세관장의 경정의뢰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적산유량계”로 보아 HSK 9028.20-1010호(기본 8%)에 분류하여 ○○○외 2건에 대하여 각각 관세 등 ○○○원,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2002.8.29, 31. 과세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쟁점물품은 HSK 9026.10-1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며, (2)쟁점물품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며 2002.9.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현재 60개국에 수출하며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호주 매그넛사가 보낸 AHECC CODE(Australian Harmonized Export Commodity Classification)에서 “9026.1000”으로 표기하고 있고 독일·미국 등으로 똑같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품목분류 세번을 9028호로 결정함은 타당치 않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은 캡(CAP)과 바디(Body)·로터(Rotor)·펄스 발신기판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의 통로를 통해 유체가 흘러가면 통로내의 설치된 로터가 회전하고 이때 로터내부에 삽입된 자석과 상부의 펄스 발신기판이 작용하여 접점신호를 발생시킨 후 이 신호를 유량계와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펄스 입력기에서 받아들여 유체의 유량을 확인하거나 제어하는 물품으로 유량계는 원래 유량센서와 그 센서로부터 전압무전압신호를 받아들여 이를 수치로 환산해주는 트랜스미터(지시계) 두 개의 완제품을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결합시켜 놓은 것인데 포토센서나 열감지센서 등과는 다르게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그 수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므로 이를 결합시켜 놓은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에 이를 혼동하게 되는 것인데, 선진국에서는 공장자동화로 모든 공정을 중앙에서 제어하므로 값비싼 유량센서와 트랜스미터가 결합된 제품을 쓰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은 아직 공장자동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값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유량계라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므로 유량계와 유량센서는 완전히 별개로 보아야 타당한다. 통지세관은 미완성물품이라 할지라도 완성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HSK 9028.20-1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쟁점물품은 눈으로 확인할 “순간유량”이나 “적산”을 전혀 볼 수가 없는 미완성 기기이며 유량계 본체 부분으로 마그네트 양극(+,-)의 운동으로 신호음만 보내지며 본체안에는 계수할 수 있는 계수 장치가 없고 기어로 연결도 되지 않았으므로 적산을 할 수 없는 제품으로, 만약 쟁점물품 이 적산을 나타낼 수 있는 지시계(트랜스미터)와 단순 펄스발생장치(유량센서)를 반드시 함께 판매되어야 한다면 HS 9028호에 분류하여야 함이 합당하나, 청구인의 제품은 실제로 단순 펄스만 발생하는 제품(유량센서)이 주로 판매되고 있고 일부 사용자가 일체형을 요구할 경우 임의로 나사로 연결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불완전·미완성기기이므로 HSK 9026.1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2)와 관련,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년전에 통지세관에서 현품검사시 똑같은 질문이 들어와 담당세관 직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그 후 쟁점물품이 청구인이 신고한 세번이 옳음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수입을 해왔으며, 그 당시도 품목분류에 대한 쟁점이 거론된 사실이 없었는 바 당연히 쟁점물품이 HS 9026호의 0%세율의 물품으로 보아 싸게 판매를 했는데 지금 와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두개의 격실로 나누어진 부분에 타원형 기어(Oval Gear)가 회전하여 배출되는 회전수에 비례한 값을 전기적신호로 변환하여 유량값을 표시하여 주는 기기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이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어 체적단위(Volumetric unit)로 측정하는 것을 적산유량계의 범위로 해설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시기능이 없으므로 적산유량계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제9028호 해설서에서는 “기체, 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계기는 기록용 시계기구 또는 제어장치, 신호장치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기구와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지시기능의 유무는 적산유량계 분류시 기준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일정한 체적단위로 측정하기 위한 격실과 계량 플라스크를 가진 내부구조를 갖고 있는 물품으로 일정유량이 격실에서 배출유량만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체적단위로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인 바, 제9028호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적산용계기를 터빈식, 피스톤식, 다이아프램식 등의 체적단위를 측정하는 장치에 의하여 구분하여 해설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같은 해설서 “(4)원판디스크식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중 “이들 계기에 있어서는 피스톤이 회전원판으로 대체된 것으로서 이것은 구형의 체임버를 액체에 채워졌다 비워졌다 하는 두 개의 동등한 실로 나뉘어진”의 설명에 부합하는 원판디스크식 적산유량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디지탈식은 HSK 9028.20-1010호에 기타는 HSK 9028.20-1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같은뜻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 뜻 :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청구인의 수입신고내역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번이 아닌 적산유량계 세번인 HSK 9028.20-1090호로 신고한 실적이 았고,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쟁점물품을 유량계로 보아야 한다는 관세관행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없이 특정한 납세자인 청구인부터 쟁점물품중 일부를 적산유량계로 보아 HSK 9028.20-1090호에 수입신고하였다면 청구인의 소급하여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수입신고수리제하에서 사후에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내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건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하겠다고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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