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 2. 23.부터 2013. 4. 26.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청구경과
가. 청구인은 2012. 7. 24.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HSK 0511.91- 2000호, 5%)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나. 통지세관장은 관세청 전산감사(청 감사담당관-3953호, '12.10.29) 지시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염장한 젓갈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임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식용의 어류의 위(HSK 0305.72-9000호, 20%)로 변경하여 관세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2012. 12. 24.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7. 24. 5%의 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수입한 쟁점물품을 국내 ○○식품에 판매하였음에도 수입통관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20% 관세를 적용하여 추징한다는 사실은 부당하며, 더욱이 수입통관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판매대금을 조정하여 판매하였겠지만, ○○식품은 11월말에 도산하여 현재 법원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이제 와서 판매처에 관세 차액을 다시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관세법 제38조의3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 세액을 심사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려는 통지세관장의 행위는 적법하다.
4. 쟁점사항
수입신고 수리후에 행한 경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1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관세법 제38조는 "납세의무자는 관세율, 과세가격 등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의3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세율 등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바대로 수리한 다음, 제38조의3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하여 품목분류 신고오류를 발견하고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 과세전 통지는 적법하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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