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095	2010-07-26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45	2010-07-26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74	2010-07-26
물품을 발전세트로 볼지 개별기기로 볼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85	2010-07-26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087	2010-07-26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8	2010-07-22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15	2010-07-22
정상물품 함께 기존 수입물품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한 경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116	2010-07-14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095	2010-07-13
광고비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8관0128	2010-07-01
쟁점물품을 '이앙기 부분품'으로보아 HSK 8432.9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무단변속기'로보아 HSK 8483. 4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여부(기각)
조심 2009관0020	2010-06-29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후 사용되지 않고 원상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2	2010-06-23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44	2010-06-23
쟁점물품(수표처리기; Cheque Processing Machine)을 HSK 8471.60-104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29	2010-06-23
물품을 스캐너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42	2010-06-23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127	2010-06-18
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03	2010-06-16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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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3-07-05)
내 용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 목적 ㅇ 공정·투명한 원산지검증 원칙과 AEO업체 관세행정 지원의 조화 □ AEO업체 원산지검증 절차 원산지검증 착수 前 원산지 자율점검 기회 부여 ① [검증부서] AEO업체 대상 원산지검증 착수 전 AEO업체가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AM에 의뢰 ② [AM] AEO업체에 원산지 자율점검 통지 ③ [AEO업체] 통지내용에 따라 원산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30일 내에 점검결과를 AM에 제출(수정신고 포함) ④ [AM] 제출받은 점검결과의 적정성 판단을 검증부서에 의뢰 ⑤ [검증부서] 적정성 판단하여 그 내용을 AM에 회보 - 적정시 : AM을 통하여 수정신고 수리 - 부적정시 : 자율점검 또는 수정신고 불성실 업체는 원산지검증 실시 □ 적용시기 및 대상 ㅇ '13. 7. 8(월)부터, 원산지조사 착수 예정인 모든 AEO업체 ※ 단, 기존의 검증 진행중인 건은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검증부서에서 AEO 업체에 AM을 통해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수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정처분 AEO 확산을 통한 무역원활화 추진을 위해 AEO업체는 AM을 통한 수정신고 필요 (붙임) AEO 공인업체 확인방법, AEO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식
첨부파일	(130704)AEO업체에대한원산지자율점검운영지침_최종 (파일크기 : 560KB)
등록정보		2013년 7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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