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통지세관장은 광중계기 등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제광신호로 변환하여 신호를 전송시켜주는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에 분류하여 2001.4.6.부터 2002.2.8.까지 신고번호 ○○○호외 18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건에 대하여 차액 관세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2002.10.22. 과세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쟁점물품은 “신호변환기”이므로 HSK 8517.50-709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며, (2)과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대하여 이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며 2002.1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 쟁점물품은 무선통신 신호중계용 광중계기 내부에서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시켜주는 E/O변환 모듈내에 내장되어 신호변환을 시켜주는 물품으로, 관세정보지 통권 1034호(2002.7.15.) 유권해석에 나와 있는 EDFA Pump Laser Module과는 외관·용도·기능이 명백히 상이한 품목으로 EDFA장비 또는 초고속 정보통신 링크에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무선통신용 광중계기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는 아날로그 모듈로서, 특히 별도의 변조회로가 구성되어 전원이 인가되어야만 전기광학변환(O/E)기능과 통신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사 개발 제품인 광모듈 또는 중계기 내부에서만 의미 및 역할을 갖는 것이고, “광학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렌즈나 기기는 적어도 수십밀리미터에서 수십센티미터의 크기로서 광학 테이블 위에 정렬하거나 조립한 기계로 해석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며 통신시스템에서의 역할이나 기능과는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사전적인 부분에 대한 광학기기의 해석은 망원경 또는 안경에 사용되는 광학기기에 가까운 것으로 단지 사전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렌즈가 포함되는 모든 제품을 광학기기로 분류한다는 것은 옳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은 HSK 8517.50-7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2)와 관련, 쟁점물품은 1999.11. ○○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은 전기 또는 광신호를 광 또는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HSK 8517.50-7090호에 적합하다는 안내를 받고 7건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차액 세금을 납부한 바 있고(관련문서:○○수입이47210-2973), 청구인은 이후 쟁점물품은 세관에서 안내해 준 HSK 8517.50-709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 믿고 통관해 왔고 더욱이 금번 과세전통지서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의 모델 및 제조사가 지난 1999. 안내대상이었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므로 이 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며, 또한 관세청에서는 동 물품에 대하여 1999.8.5. HSK 8517.90-9420호로, 1999.11.25.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01.9.7.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다시 HSK 9013.80-9000호로 결정하였는데 동일제품에 대한 관세청의 잦은 세율 변동으로 관련업체의 업무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모든 부담을 업체에게만 지우는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며 작금 국·내외 통신시장의 불황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통신업체에 이중고를 안겨주는 처사이고, 아울러 이 건은 「광통신소자에 대한 수입통관시 유의사항 시달」을 근거로 하여 추징하고자 하는데 상기 유의사항 시달문은 쟁점물품이 향후 HSK 9013.80-9000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사표명을 예고한 것으로 이를 쟁점물품의 HSK 변경 확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 과세전통지는 합당한 처사가 아니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광중계기등에 장착되어 전기적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전송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4개 단자를 형성하고 있는 Pigtail type의 물품으로, Laser Diode·Photo Diode·Optical Isolator·Optical Lens와 광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90류의 특정호에 해당된다면 HS 8517호에 분류될 수 없고, 또한 제9013호의 용어 및 해설서 (2)항의 내용에서 “레이저 다이오드는 HS 8541호에 분류되나 쟁점물품과 같이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이 특정한 기기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에도 HS 9013호에 분류”토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쟁점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 광학기기인지 여부가 쟁점해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광학기기”의 정의를 각종의 사전 및 상품학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건대, 광학기기에 대해 네이버 백과사전 등에서는 “빛의 특성인 반사·굴절·흡수·간섭·회절 등을 이용하는 장치로서 광학유리를 섬유속으로 만들어 광전송에 이용하는 기기도 있으며 여기에는 광학유리를 재료로 하는 렌즈·프리즘·반사경 때로는 필터 등의 광학계가 목적에 맞게 조립되어 형성된다”고 정의하고 있고, 미국 관세율표 제90류의 국내주 3에서는 “한 개 이상의 광학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장치·도구”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제90류에 분류되는 “광학기기”는 빛의 특성을 이용하는 렌즈나 Optic fiber 등과 같이 광학요소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광학요소가 당해 기기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은 HS 9001호와 HS 9002호에 분류되는 광학요소인 Fiber lens와 광섬유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생성된 광신호를 빛의 원리(직진, 굴절, 반사 등)를 이용하여 렌즈 및 광섬유를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광학요소들이 쟁점물품의 기능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기능성분류원칙에 의거 빛의 원리를 이용하는 물품이 관세율표 제90류에 분류되는 HS분류체계에 따라 HSK 9013.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며(같은 뜻 : 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 뜻 :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에 대하여 ○○세관등의 수정신고 안내 등을 받고 쟁점물품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번으로 신고하였음은 인정되나, 관세청은 2000.11.13. 쟁점물품과 같이 렌즈가 결합된 광통신소자에 대하여 HSK 9013.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음을 전국세관 및 관세사회 등에 시달 및 안내하였음에는 청구인과 통지세관 양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인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질의를 통하여 청구인 자신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실히 하여 수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은 납세자의 신뢰과정상 납세자가 몰랐다거나 나중에 알았음이 장애가 되지 않는 사실행위라는 점과 현행 수입신고수리제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의 책임하에 납세신고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여 수리하고 사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 유의사항 시달이후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8517.50-7090호등으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해 HSK 9013.80-9000호를 적용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청구대상 수입신고건중 통지세관에서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2001.4.6. 이전 수입신고건 8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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