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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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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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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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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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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2-090호 (결정일자 : 2003-05-24)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태국의 ○○○사로부터 2000.11.25.부터 2001.10.15.까지 11회에 걸쳐 건멸치(HSK 0305.59-2000, 기본20%)를 수입하였고, 관세청의 지시에 따라 통지세관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 결과, 통지세관은 수입자인 청구인이 수출국 현지에 상주하면서 모든 사업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태국의 수출자는 타 수입자와 거래함이 없이 청구인과 독점거래하고 있고, 10만불 이상의 물품대금을 선지급방식으로 지불한 후 수개월이 지난 후 수입하는 등 다른 수입거래와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이 수출자와 특수관계로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2002.5.25. 청구인에게 누락세액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출국에 상주한 것은 단지 쟁점물품인 건멸치의 특성상 신선도에 따른 품질변동을 우려하여 선적 전까지 감시감독하기 위함이고, 수출국에 상주한다고 하나 청구인과 태국의 수출자는 어떠한 고용관계나 사업상의 동업관계 또는 독점판매 등의 관계를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수출자가 거래하는 업체가 청구인 하나뿐인 이유는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수출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그 최초의 국내구매자이기 때문이지 독점계약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10만불 이상의 물품대금을 선지급 방식으로 지불한 후 수개월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수입하는 무역방식은 다른 수입거래형태와 현저히 다른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거래의 보편적인 결제방식의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이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에 비하여 저가인 이유는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태국에서 건멸치를 품질 및 사이즈별로 구분하여 수입하지 않고 수출자의 생산량을 크기에 관계없이 1kg당 일정가격 기준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타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수출자와 WTO신평가협약 및 관세법령상에 정한 특수관계가 아니며, 청구인의 수입가격 또한 청구인과 수출자간의 거래조건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이지 수출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통지세관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거래를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오인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을 부정하고 4방법에 의하여 추징하고자 과세전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지세관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태국에 상주하면서 쟁점물품의 구매 및 수출 선적까지의 전 공정을 관리감독하고, 청구인 외의 다른 거래처가 없다는 점, 수출자에게 수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장기간 선지급방식으로 무역대금을 지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사이즈별로 수입통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자와 수출자는 특수관계로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4방법에 의거 추징하고자 한 것은 적법타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관계가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정한 특수관계로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는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1.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출국인 태국에 수시로 체재하면서 쟁점물품 건멸치의 원료인 생멸치의 구매와 신선도 등 품질 검사에서부터 가공된 건멸치를 선적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일일이 관여하고 있고, 또한 수출자는 한국의 청구인 외에는 다른 거래관계가 없으며 생멸치의 구입, 삶기, 선별, 포장 등의 전공정의 원가를 투명하게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있는 점, 무역대금을 선지급형식으로 T/T(전신환송금방식)송금방식에 의거 지불한 후 수개월 또는 1년이 지나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등 통상적인 무역거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대금지급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를 사실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전술한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지세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건멸치의 가격은 국내 타업체에서 수입한 건멸치의 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에 현저하게 저가인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거래조건상 품질이나 크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매자가 생산한 전량을 kg당 미화 1달러로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 그렇게 수입하였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당시 세관에 수입신고한 신고서류를 보면 쟁점물품 건멸치의 크기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실제로 크기별로 구분 포장하여 수입후 판매한 것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품질 크기 구분없이 일괄 구매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청구인과 판매자와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는 통지세관의 심사결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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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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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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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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