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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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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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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06호 (결정일자 : 2003-05-24)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통지세관장은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1-9000호에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청 검사분류47281-743호(1999.10.26.)의 품목분류 사례를 근거로 “기타 전기식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48.90-0000호에 분류하여 2001.4.11.부터 2002.12.2.까지 신고번호 ○○○등으로 수입신고한 쟁점건에 대하여 차액 관세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2003.12.26. 과세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며 2003.1.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쟁점물품을 HSK 8542.30-9000호로 신고하여 당시 세율에 따라 2%의 제세를 납부하였고 1999년도에 들어와 쟁점물품의 세번이 0%의 세율로 변경되어 그때부터 과세전통지전까지 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후 품목분류표의 개정에 따라 2002년도부터는 변경된 세번부호인 HSK 8542.21-9000호로 수입신고하였다. 1997년 7월경 쟁점물품을 처음 수입한 이후 과세전통지 이전까지 1997년 3건·1998년 14건·1999년 60건·2000년 21건·2001년 22건·2002년 33건 등 최소한 153건 이상을 수입하여 왔고 1999년 3월 이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구 ○○세관등 통지세관으로부터 5회 이상의 현품검사를 받았으나 세번부호 및 관세율 적용에 관하여 어떠한 지적도 받은 바 없으며, 국세심판원 재결례에서도 1년 동안 18회에 걸쳐 동일한 세번부호로 수입통관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한 사례가 있고, 1999년 이후 6년간 153건 이상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통관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법원판례(80누360판결외)의 판결취지와 같이 쟁점물품이 비과세대상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 외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8%의 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다. 또한 통지세관은 1999.10.26.자 검사분류47281-743호의 품목분류사전회시에 따라 과세전통지가 이루워진 것이라 하고 있는 바, 적어도 세번변경 사유가 발생한 1999년부터 적용세번 변경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행하지 않다가 2002년 12월에 와서야 시행한 것으로, 이는 통지세관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지세관이 1999.10.26.자 품목분류사전회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소급하여 과세하고자 과세전통지한 것은 관세행정이 성립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에 기인한 소급과세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건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같은뜻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전산자료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 경부터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번인 HSK8542.21-9000호 및 8542.30-9000호로 쟁점물품의 대부분을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을 일본의 동일 제조사로부터 수입하는 다른 수입업체의 경우 HSK8542.19-9090호 및 8543.30-9000호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번이 아닌 다른 세번으로 수입한 실적이 상당한 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여러차례 수입하였다 할지라도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동종업계에서 청구인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 하였다면, 특정한 납세자인 청구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납세자인 동종업계에 쟁점물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번인 HSK8542.21-9000호에 분류된다는 관세관행은 성립되었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청구대상 수입신고건중 통지세관에서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2001.8.13. 이전 수입신고건 10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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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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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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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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