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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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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사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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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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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 보세사는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기 보세구역이 자율 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전문 화물관리인을 말합니다. 그 자격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3년이상 보세 화물관리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면 관세청장 명의의 보세사자격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간은 2주 이내이며, 교육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등 4개과목으로 하고 시험의 합격기준은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이상 취득한 동시에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교육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관세협회장이 주관하고 있으니 보세사교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2)701-1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출입시 입회·확인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시 입회·확인
- 보세작업등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 출입자 관리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보세사의 등록과 등록취소]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등록절차) 내용과 상이 (보세사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사등록신청서를 한국 관세협회장에게 제출하고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협회장은 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보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한국관세협회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하려면 보세사등록 신청서에 보세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한국관세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협회장은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관장이 보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세법 제175조에서 정한 운영인의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때
② 보세사가 사망한 때
③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④ 보세구역 운영인으로부터 보세사의 퇴사·해임·교체통보를 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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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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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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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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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