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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100 |
2012-11-05 |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8 |
2012-11-05 |
|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57 |
2012-11-05 |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3 |
2012-10-18 |
| 쟁점물품(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부분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1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80호로 보고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이 당부 |
| 조심 2012관0120 |
2012-10-15 |
|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OO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3자의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시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43 |
2012-10-15 |
|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3 |
2012-10-1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7 |
2012-10-04 |
|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 원재로로 보아 환급세액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45 |
2012-09-28 |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9 |
2012-09-20 |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62 |
2012-09-13 |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0 |
2012-09-11 |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99 |
2012-09-10 |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9 |
2012-08-31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78 |
2012-08-30 |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
| 조심 2012관0082 |
2012-08-28 |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24 |
2012-07-27 |
| 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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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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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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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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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002 (결정일자 : 2013-02-26)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2.11.19. 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2. 수입신고번호 OO호로 남성 및 여성용 자위기구인 SEXUAL VIBRATORS 2,490PC(Seven Teen외 이하 "수입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입신고물품 중 SEXUAL VIBRATORS 740PC[17 Bordeaux PLASTIC ARTICLE,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하고, Sophia(smoke), HOUSE HOLD ELECTRONIC,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며, DM-7 HOUSE HOLD ELECTRONIC MACHINE, 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가「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2.11.19.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폭 5.5cm, 길이 17cm의 굴곡진 원기둥 형태의 제품인데, 투명한 외부 실리콘과 살구색인 내부 실리콘으로 된 내·외부 2층 구조로 되어 있어 내부 구조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고, 양쪽 끝 단 중 두께가 더 큰 쪽 부분의 측면에는 조그마한 4각형 형태의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 주변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선 형태로 주름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제품 어디에도 여성 성기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없고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일반인으로서는 이 제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조차 알수 없는 제품이다. 단지 쟁점물품이 한쪽 끝 단에 있는 조그마한 4각형형태의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이 제품의 기능과 용도와 관련하여 볼 때 여성 성기를 개략적으로 형상화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이다.
쟁점②물품은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전체적으로 약 21센티미터 길이의 긴 막대 구조로 그 한 끝단에는 일부가 바깥으로 휘어진 형상의 모양이고 다른 끝에는 검은색 손잡이 부분으로 전자 스위치 부분이 형상되어 있고 중간에는 작은 물고기 모양의 장식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모양을 보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일반인이 전혀 짐작할 수도 없는 물품이다.
쟁점③물품은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전체적으로 약 28센티 미터 길이의 막대모양으로 한 끝단에는 둥근 모양의 5센티미터 길이의 반원형 캡이 달려있고 나머지는 전동치솔 모양의 손잡이 구조를 이루면서 다른 끝단에는 전기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그 모양을 보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일반인이 전혀 짐작할 수도 없는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특정 부분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다소 여성 성기나 남성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성기의 모습과 색상이나 형태에서 일치되지도 않아 쟁점물품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여성 성기나 남성성기의 성적 연상을 일으킬만할 개연성조차 없다.
그렇다면 쟁점물품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성이 있는 제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순수하게 자위기구로서의 용도와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만든 것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노골적인 여성용 자위기구나 남성용 자위기구와는 형태와 채색이 달라 외형상 여성 성기나 남성성기의 성적연상을 일으킬 만한 개연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표사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어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음란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단지 성인용품으로 막연히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처분은「관세법」제234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또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에 따르면 성기구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비록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수입을 금지한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역시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을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그 자체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등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그 형상 등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기구 자체가 일반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인 흥분을 야기하는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이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점차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나,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자위기구를 내놓고 서로 권장하며 사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고,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고 전시·판매함을 허용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성적개방인식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남성용자위기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성관련 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 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 법익이 개인적 취향보장 등에 대한 보호법익보다 크다"라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조심 2009관38, 2009.6.30. 참조).
또한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풍속저해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관세청공문 통관기획과-1376, '2009.3.19,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 「관세법」 등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물품(17 Bordeaux PLASTIC ARTICLE)은폭 55mm,길이 170mm의 굴곡진 원기둥 형태의 제품인데, 투명한 외부실리콘과 살구색인 내부 실리콘으로 된 내·외부 2층 구조로 되어 있어 내부 구조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고, 양쪽 끝 단 중 두께가 더 큰 쪽 부분의 측면에는 조그마한 4각형 형태의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 주변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선 형태로 주름이 있는 남성용 자위기구라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②물품[Sophia(smoke), HOUSE HOLD ELECTRONIC])]은전체적으로길이 215mm, 지름 30mm의긴 막대 구조로 그 한 끝단에는 일부가 바깥으로 휘어진 형상의 모양이고 다른 끝에는 검은색 손잡이 부분으로 전자 스위치 부분이 형상되어 있고 중간에는 작은 물고기 모양의 장식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③물품은 (DM-7 HOUSE HOLD ELECTRONIC MACHINE)은전체적으로 약280mm,길이의 막대모양으로 한 끝단에는 둥근 모양의55mm길이의 반원형 캡이 달려있고 나머지는 전동치솔 모양의 손잡이 구조를 이루면서 다른 끝단에는 전기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물품의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2.9.28.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또한「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는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6)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용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한 바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히 장애인·노년층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위기구라는 이유로 자위기구가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관심 제2011-02호, 2012.5.3., 조심 2012관171호, 2012.11.28.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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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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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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