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103	2014-04-21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86	2014-04-21
쟁점물품을 응결 백운석이 분류되는 HSK 2518.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87	2014-04-17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80	2014-04-1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 수출자에게 용역.제품개발.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88	2014-04-04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상 유효하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면서 가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97	2014-04-04
청구법인을 특수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쟁점물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대리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마진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35	2014-04-03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020	2014-04-03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협정관세율 사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14관0029	2014-04-02
수입신고전 특송물품을 무단반출하고, 수입검사시 유사물품을 허위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 일시반입 정지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18	2014-04-02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2	2014-04-02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27	2014-04-0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조심 2013관0266	2014-03-31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계약상이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타 수출승인 면제'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83	2014-03-2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수출자가 제3국에 수출한 가격 보다 저가 수입한 것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310	2014-03-06
청구법인이 수입자가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조건부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판매하였으나 환급사유 발생인인 판매일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82	2014-03-06
청구법인이 유장단백질 농축물에 대한 세관장의 품목분류의견을 참조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품목분류의견을 근거로 종전 수입신고의 세번을 경정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77	2014-03-04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 70.1029 또는 '태블릿PC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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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필리핀 AKFTA 협정세율표
구 분	EXECUTIVE ORDER NO. 812 (결정일자 : 2009-06-15)
내 용	MODIFYING THE RATES OF DUTY ON CERTAIN IMPORTED ARTICLES AS PROVIDED FOR UNDER THE TARIFF AND CUSTOMS CODE OF 1978, AS AMENDED, IN ORDER TO IMPLEMENT THE COMMITMENT TO REDUCE THE TARIFF RATES ON NINETY PERCENT (90%) OF THE PRODUCTS IN THE NORMAL TRACK TO ZERO WITH FLEXIBILITY UNDER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EXECUTIVE ORDER NO. 812, 2009.6.15] - 첨부파일 참조 MODIFYING THE RATES OF DUTY ON CERTAIN IMPORTED ARTICLES AS PROVIDED FOR UNDER THE TA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TCC), AS AMENDED, IN ORDER TO IMPLEMENT THE PHILIPPINE TARIFF COMMITMENTS ON CERTAIN PRODUCTS INCLUDED IN THE SENSITVE LIST AND THE TRANSFER OF CERTAIN TARIFF LINES FROM THE SENSITIVE TRACK TO THE NORMAL TRACK UNDER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 KOREA FREE TRADE AREA (AKFTA) [EXECUTIVE ORDER NO. 74, 2012.4.16] - 첨부파일 참조 MODIFYING THE RATES OF DUTY ON CERTAIN IMPORTED ARTICLES AS PROVIDED FOR UNDER THE TA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TCCP), AS AMENDED, IN ORDER TO IMPLEMENT THE PHILIPPINE TARIFF COMMITMENTS ON CERTAIN PRODUCTS INCLUDED IN THE HIGHLY SENSITIVE LIST UNDER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EAN NATIONS (ASEAN) - KOREA FREE TRADE AREA (AKFTA) [EXECUTIVE ORDER NO. 73, 2012.4.16]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ECUTIVE ORDER NO. 812 (파일크기 : 1197KB) EXECUTIVE ORDER NO. 74 (파일크기 : 24109KB) EXECUTIVE ORDER NO. 73 (파일크기 : 8717KB)
등록정보		2013년 3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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