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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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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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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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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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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2-135호 (결정일자 : 2003-02-13)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2.9. 쟁점물품을 “냉동 견과류” 세번인 HSK 0811.90-9000호(기본3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수리후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2002.3.22. 중앙관세분석소의 사후분석 결과 쟁점물품이 “신선 또는 건조한 견과류” 세번인 HSK 0802.31-0000호(양허 46%)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회보하였으며, 2002.8.22.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세율차에 의한 누락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02.9.10.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2002.11.28. 제2002-9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을 “신선 또는 건조한 견과류” 세번인 HSK 0802.31-9000호에 분류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냉동 호두로서 -18℃ 이하에서 운반 및 보관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에서 냉동 식품으로 합격받은 물품이며, ○○세관에서는 2002.2.9.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한 후 같은달 15일에서야 중앙관세분석소로 보냄으로써 보관기간이 길어 쟁점물품의 냉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임에도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쟁점물품을 냉동 호두가 아닌 신선 또는 건조한 호두로 분류한 것은 정확하지 않은 분석이며, 쟁점물품은 냉동 견과류로서 HSK 0811.9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총설에는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탈각하지 아니한 호도는 각질이 두껍고 딱딱하여 -18℃ 이하에서도 내부 육질이 동결되지 않으며, 성분상으로도 지질(약 67%)이 주성분이고 수분(약 3.5%)은 미미하므로 육질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또한 통상적으로 냉동상태로 거래되지 않는 물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에 쟁점물품은 -20℃의 저온에서 저장하였다 하더라도 물품의 특성상 냉동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신선 또는 건조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0802.31-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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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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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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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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