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021	2013-04-24
쟁점물품(여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09	2013-04-19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제2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제2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17	2013-04-16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79	2013-04-11
평판모니터 스탠드를 '소호제8528.51호, 제8528.41.0000호 또는 제8528.61.0000호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 또는 제847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제7616호 또는 제73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92	2013-04-11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89	2013-04-11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EFTA 자유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의로 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3관0012	2013-03-21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5	2013-03-21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4	2013-03-20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14	2013-03-20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85	2013-03-13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6	2013-03-12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Bag)을 '외부표면이 풀리염화비닐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제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191	2013-03-08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해외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해외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각초 등'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3	2013-02-26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02	2013-02-26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해외관세율표	2010-04-16
유라시아 관세동맹 관세법
관세청공지	2013-04-26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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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특정형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구 분	질의회신 (결정일자 : 2012-12-27)
내 용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특정형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 배경 ㅇ 특정형태의 도자기질 타일이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 검토 기획재정부령 제222호(2011. 7. 20.) ** 제2조(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 물품 규격 ㅇ (품명 및 세번) TRIM TILE, 제6908.90-9000호 ㅇ (규격) 90㎜×90㎜×20㎜(가로×세로×높이) ㅇ (형태) 끝이 구부러진 형태로 모서리, 장식 등에 사용되는 도자기질 타일 □ 질의내용 ㅇ (덤핑방지관세 해당여부) 규격과 같은 형태의 것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ㅇ (형태 정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각형태의 것"이 네 변이 직선이며 직각(90°)이 네 개로 이루어진 평판만을 의미하는 지 여부 □ 검토내용 ㅇ (부과대상물품 정의) 도자기질 타일은 점토, 고령토 및 장석 등의 비금속광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타일로 한 변의 길이가 70㎜ ~ 1300㎜의 사각 형판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ㅇ (부과대상 여부) 두변이 직선이 아니고, 평판이 아니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이 아님
첨부파일	중국산도자기질_질의회신 (파일크기 : 521KB)
이 미 지
등록정보		2013년 1월 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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