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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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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리후 재수입되는 항공기부분품에 관한 관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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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괄47243-1363 (결정일자 : 1995-11-03) |
| 내 용 |
수리후 재수입되는 항공기부분품에 관한 관세감면 (총괄47243-1363, '95.11.3)
□ 질의요지
ㅇ 항공기 부분품이 고장나서 외국에서 수리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에 재수입물품 자체에 대하여 제28조의4와 제34조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34조제1호만 적용할 것인지 여부
ㅇ 제34조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가공수리분에 대하여 제28조의4를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수리후 재반입되는 항공기부분품을 수입통관함에 있어 관세감면규정을 병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ㅇ 재수입물품 본체는 관세법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처리하고,
ㅇ 수리가공분은, 재수입품이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공장에 반입되는 것으로서 동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면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하고,
ㅇ 지정공장 반입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과세처리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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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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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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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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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