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 47221-129	1998-09-04
미지급한 보험료 과세 여부
평환 47221-53	1997-02-06
예인선 운송비용 과세여부
평일 47221-253	1996-06-10
할인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177	1996-04-22
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
평가일 47221-530	1996-01-10
무상으로 수출후 재수입되는 용기의 운임에 대한 처리
평일 47221-489	1995-10-31
가격조건 변경에 따른 운임 과세
평가일 47221-276	1994-06-22
운송관련비용(CHC, CFS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일 47221-480	1993-11-17
미화 및 원화 동시 표기시 과세운임은
평가일 47221-403	1993-09-17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67	1992-10-16
선적항에서의 검정료 과세가격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97	1992-06-10
운송주선수수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89	1992-04-27
위약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7	1991-02-07
물품가격보다 많은 운임 가산 여부
평가일 22740-498	1990-10-22
보험 비부보확인서 제출 여부
평가일 22740-3897	1989-12-05
수입면허후 환불받은 조출료 공제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3553	1989-11-06
추후정산후 확정운임의 인정 여부
평일 22740-2800	1988-11-08
선적항 변경시 추가운임 과세여부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판례∙예규
제 목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구 분	통관기획과-8741 (결정일자 : 2010-11-30)
내 용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8741, '10.11.30) □ 질의요지 ㅇ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질의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제99조의 일시적 사용이란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사용 후 국내로 재반입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ㅇ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물품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됨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