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319	2015-12-18
해외공급자와의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비정상적인 할인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5	2015-12-11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0	2015-11-26
「관세법」제226조 제1항 및 제237조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84	2015-11-03
쟁점물품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24	2015-10-16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47	2015-09-30
쟁점물품이「관세법」제101조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00	2015-08-31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시행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35	2015-08-25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62	2015-08-21
쟁점물품을 HSK 제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관0079	2015-08-12
재수출 기간 경과로 감면이 취소되어 부과고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재수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42	2015-08-11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5	2015-07-29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 후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감면을 재적용함에 있어 당초 경정시의 가산세 또한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관0065	2015-07-13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조심 2015관0007	2015-07-07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27	2015-06-30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10	2015-06-24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53	2015-06-03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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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재수출기간 연장시의 감면율
구 분	총괄47243-619 (결정일자 : 1996-05-10)
내 용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관세법 제29조의2 운용관련 질의(총괄47243-619, '96.5.10) □ 질의요지 ㅇ 관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감면을 받고 수입면허한 물품을 당초 예정된 재수출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총 2년의 기간내에서 차액관세를 납부하고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감면은 수입물품이 수입면허일로부터 2년(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은 4년)이내에 재수출되면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수입신고서상의 재수출기간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한 상기기간내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가능할 것임 ㅇ 이 경우 적용할 재수출감면율은 수입신고시 세관에 신고한 재수출기간에 불구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이 수입일로 부터 실제로 재수출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임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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