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053	2016-06-02
쟁점물품을 HSK 제7009.10-0000호(한-미 FTA 협정세율 0%)로 분류할지, HSK 제8528.59-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5관0251	2016-05-30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보정신고·납부한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그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35	2016-05-17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드라마의 일부를 촬영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47	2016-04-29
한·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41	2016-04-29
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기타 볼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호(기타 나선가공한 제품)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044	2016-04-26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로부터 수입한 국내산 홍삼추출물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64	2016-04-18
쟁점물품을 HSK 제2009.90-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2106.90-1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5관0181	2016-03-25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자인지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조심 2015관0241	2016-03-24
쟁점물품을 HSK 제3921.13-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49	2016-03-23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78	2016-03-23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187	2016-03-21
모노리식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의 분류의 적정여부
조심 2014관0299	2016-02-25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3	2016-02-01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142	2016-02-0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69	2015-12-31
쟁점물품이「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214	2015-12-30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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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재수출기간 연장시의 감면율
구 분	총괄47243-619 (결정일자 : 1996-05-10)
내 용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관세법 제29조의2 운용관련 질의(총괄47243-619, '96.5.10) □ 질의요지 ㅇ 관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감면을 받고 수입면허한 물품을 당초 예정된 재수출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총 2년의 기간내에서 차액관세를 납부하고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감면은 수입물품이 수입면허일로부터 2년(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은 4년)이내에 재수출되면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수입신고서상의 재수출기간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한 상기기간내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가능할 것임 ㅇ 이 경우 적용할 재수출감면율은 수입신고시 세관에 신고한 재수출기간에 불구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이 수입일로 부터 실제로 재수출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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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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