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약 제2271호	2015-12-23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5-11-09
2016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제78차 합동위	1972-10-05
SOFA 면세통관 제출서식 관련규정
관세청고시 제2015-50호	2015-10-14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세청예규 관법-240의6...137호	2015-07-16
국가 간 정보 교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5-07-02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50호	2015-06-29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청지침	2013-11-20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조약 제2270호	2015-12-23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보건복지부	2014-12-31
담배 수입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내
조약 제2269호	2015-12-18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청예규 관령-10...133호	2015-02-23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통관기획과-224	2015-01-08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지침 통보
관세청지침	2014-12-24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공지	2014-11-25
한-페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페루측 개정사항 안내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4-11-10
2015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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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보석류 등의 재수출조건부 관세감면
구 분	통관기획과-3410 (결정일자 : 2006-07-06)
내 용	보석류 등의 재수출조건부 관세감면 (통관기획과-3410, '06.7.6) □ 질의요지 ㅇ 자체사업의 홍보 또는 판매촉진을 위한 전시물품이 재수출면세의 전시회 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희소가치 있는 고가의 보석류가 재수출면세의 주문수집용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당해 전시회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전시회"는 수입물품의 전시장소가 영업점포나 영업장소가 아닌 공공장소에서 단일회사의 홍보나 판매촉진이 아닌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에 해당됨 ㅇ 질의물품은 희소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주문수집의 대표적인 표준물품인가 여부에 따라 재수출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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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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