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1관0095	2012-07-16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2관0123	2012-07-12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98	2012-06-29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0관0103	2012-06-28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94	2012-06-28
쟁점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40	2012-06-28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42	2012-06-27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2관0080	2012-06-25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38	2012-05-31
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33	2012-05-31
해상 풍력발전기의 Hub Spacer에 조립되어 있는 Taper Roller Bearing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2관0046	2012-05-31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30	2012-05-29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2관0011	2012-05-29
경정청구기간을「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국세기본법」에 따라 3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조심 2012관0041	2012-05-29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39	2012-05-29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57	2012-05-25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24	2012-05-25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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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구 분	통관47230-836 (결정일자 : 1999-06-16)
내 용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통관47230-836, '99.6.16) □ 질의요지 ㅇ 관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관한 고시(제98-64호)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시험용품의 적용범위와 면세처리 시유의사항 관련 질의 □ 회신내용 ㅇ 동조 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라 함은 재수출 면세 받은 당해 기계를 기존의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상품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제조용 기계 등은 제외됨 ㅇ 그러나 연료절감장치나 생산량증대장치 등 제품 생산을 위한 보조 장치 등은 당해 제품의 특성상 기존의 제조공정에 투입 장착하여야만 물리적 성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비록 제조공정에서 간접적으로 생산에 기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물리적 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험용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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