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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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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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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통관47230-836 (결정일자 : 1999-06-16) |
| 내 용 |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통관47230-836, '99.6.16)
□ 질의요지
ㅇ 관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관한 고시(제98-64호)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시험용품의 적용범위와 면세처리 시유의사항 관련 질의
□ 회신내용
ㅇ 동조 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라 함은 재수출 면세 받은 당해 기계를 기존의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상품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제조용 기계 등은 제외됨
ㅇ 그러나 연료절감장치나 생산량증대장치 등 제품 생산을 위한 보조 장치 등은 당해 제품의 특성상 기존의 제조공정에 투입 장착하여야만 물리적 성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비록 제조공정에서 간접적으로 생산에 기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물리적 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험용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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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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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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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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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