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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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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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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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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USB Cable이 전기통신용의 케이블인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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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2-178호 (결정일자 : 2003-02-13)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에 해당하는 관세율표상 ITA대상품목인 유무선 통신장비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아니고 PC등을 서로 연결하는 기타 케이블로서 접속자가 부착된 것이므로 HSK 8544.41-2090호(8%)에 분류하여 수입신고번호 ○○○호 외 23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세액경정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케이블이 분류되는 HSK 8544.41-2010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2)쟁점물품이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관세청고시 제2003-31호에 의거 변경고시된 사항에 따라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하게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통지세관이 이 건에 대하여 소급과세하려는 조치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12.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 쟁점물품은 별도의 구내 배선 및 LAN Card 없이 PC의 USB 포트사이를 본 케이블로 연결함으로써 PC간의 LAN을 구성하고 있는 USB 네트웍케이블로서 주로 PC끼리 네트웍을 구성하거나 노트북PC의 PCMCIA 슬롯 및 LAN 카드의 설치없이도 어느 사무실에서나 네트웍에 연결되어 있는 PC의 USB포트에 연결하여 간단히 인터넷 접속이나 Data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에 쓰이는 바, 쟁점물품은 1999.7.21. 관세청에서 시달한 「HS 8544호의 전기통신용절연전선 구분방법」의 구분 근거에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신호전달, 정보전달 기능의 것은 “통신케이블”로, 전력송전·배전용의 것은 “전력케이블”로 구분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의한다면 전기통신용 또는 정보통신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HSK 8544.41-2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쟁점(2)와 관련, 청구인은 2001년부터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전기통신용”으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다만 관세청고시 제2002-31호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Signal Cable의 품목분류를 HSK 8544.41-9010호에서 HSK 8544.41-2090, 8544.49-2090호로 변경하였으므로 변경고시가 시행된 2002.10.14.이전까지는 동물품에 대한 HSK 8544.41-9010호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변경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급과세를 방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세관이 이건에 대하여 소급과세하려는 조치는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도선이 5가닥이며 폴리프로필렌수지로 각각이 절연되어 있고 각각의 도선이 플라스틱수지로 합쳐진 물품으로서 양쪽에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으며 케이블 외부표면에 80℃, 30V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때 일정한 전류가 흐르도록 되어 있고 PC와 주변기기를 연결하여 디지털이미지, 각종자료 등을 PC에 전달하는 케이블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관세청에서는 HS 8544호에 분류되는 전기통신용 절연전선 구분방법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의하여 전기통신용 케이블의 개념, 특징, 구분 등을 회신받아 `99. 7. 21. 시달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통신용 케이블의 개념은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으로서 대부분 Pair Type으로 신호전달, 정보전달용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고 육안으로 전력용과 통신용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전기통신용 케이블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시달하였는데, 관세율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구분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제2002-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앞에서 설시한 전화국에서 전화국간, 빌딩, 사무실, 가정까지의 연결선에 더하여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인 HS 8517호(유선전기기기) 전품목과 HS 8525호(무선송신기기) 물품중 HSK 8525.10-1010호(라디오 방송용과 텔레비전 방송용을 제외한 무선송신기기) 및 HS 8525.20소호(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HS 8527호(무선수신기기) 물품중 HSK 8527.90-2011호(휴대용무선호출기)에 해당하는 장치 상호간을 연결하는 케이블만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품목분류적용기준에 대해 승인 요청을 한 바,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별품목별로 분류토록 회신함에 따라 2002.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대하여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전선에 더해서 앞에서 설시한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Telecommunication)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고 청구인 외 케이블 수입업체에서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을 신청한 케이블에 대하여 접속자가 부착된 전압 80V이하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은 HSK 8544.41-2090호에 분류하고, 접속자가 없는 전압 80V이하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은 HSK 8544.49-2090호에 분류하도록 결정하였다.
「전기통신용」에 대한 개념이 위와 같다면, 이 건과 관련된 쟁점물품과 같이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장비가 아닌 일반적인 기기의 내·외부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의 절연전선으로서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으며 전압이 80V이하이므로 HSK 8544.41-2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한다고 해석되며(같은뜻 : 대법원 1995.4.21. 선고, 94누6574 판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은 2년 여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K 8536.90-2000호로도 신고하는 등 수입신고함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으며, USB Cable을 수입하는 동종업계의 수입실적을 살펴보아도 USB Cable을 전기통신용이 아닌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실적이 대다수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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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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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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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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