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세청예규 관법-35...115호 2014-03-31
단기간 시험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9...81호 2014-03-31
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43...98호 2014-03-31
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50...114호 2014-03-31
냉방기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3호 2020-07-22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92...80호 2011-03-31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5호 2020-07-22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2호 2020-07-22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1호 2020-07-22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02...86호 2014-03-31
관세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6호 2020-07-2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1호 2020-07-22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2014-03-31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62...95호 2014-03-31
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통제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78...96호 2014-03-3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7호 2020-07-22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11...99호 2014-03-31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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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세번상이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여부
구     분 통관기획과-1499 (결정일자 : 2011-03-23)　
내     용 세번상이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여부 (통관기획과-1499, '11.3.23)

□ 질의요지
ㅇ 쟁점물품(LASER DOPING EQUIPMENT)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4 연번 42번 '주입기'에 해당하여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의한 [별표2의4] 법 제 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기획재정부령 제183호, '10.12.31) 연번 제42호 '주입기'의 관세율표 번호를 추가함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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