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11-31호	2012-09-27
쟁점물품(MEMS 3축 가속도계)이 HSK 8542.31-1000호(WTO협정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타의 측정기기, 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법 2011구합10790	2012-05-25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이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 인지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 인지의 여부
대법원 2010도4355	2012-02-23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금형 자체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금형개발비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두13491	2012-01-12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괴'가 아닌 '판·쉬트' 형태로 알루미늄을 수입한 사안에서,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가 아닌 7606.11-9000호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9도12443	2011-11-10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두22072	2011-10-13
세법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구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두15104	2011-09-29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1도2136	2011-07-14
외국 선박을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 가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경우,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두18250	2011-05-13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및 성립된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
대법원 2008도8816	2011-03-24
피고인이 물품을 수출할 의사 없이 중국산 의류제품의 원산지가 국내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행위가 구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108	2010-11-26
표면과 두께가 고르지 않은 알루미늄 쉬트를 알루미늄 괴로 볼 것인지 품목번호 7606.11-9000의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판'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광주고법 2009누1142	2009-11-05
국내의 독점적 액화천연가스 수입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부터 이미 특별소비세의 인상 시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입항전수입신고절차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9누942	2009-07-24
선박급유업체를 통해 외국항행선박용 유류를 공급하고 선박급유업체가 부정하게 발급한 유류공급영수증을 통해 이루어진 관세환급의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07두1170	2009-07-23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수입신고수리 전)
대법원 2007두9303	2009-05-28
[1]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 [2] 수입의약품의 거래가격이 구매회사와 판매회사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도300	2009-02-12
[1] 반송신고한 물품 대신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물품을 반송한 행위가 관세법상 밀반송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밀반송죄에서 허위신고 및 반송의 인식 또는 고의의 증명 방법
대법원 2008도9822	2009-01-30
'팔라듐괴'가 외국환거래법상 '귀금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팔라듐괴 밀수출행위에 관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판례∙예규
제 목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질의
구 분	통관기획과-34 (결정일자 : 2006-01-03)
내 용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질의 (통관기획과-34, '06.1.3) □ 질의요지 ㅇ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에 대한 질의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제95조의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세 적용은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이며, 구체적인 대상물품은 재경부장관이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경부령 제448호)'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상 환경오염방지 관세감면대상물품은 친환경제품인증 여부와 무관한 것임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