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총괄47000-1653	1993-10-14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해석
총괄22743-1110	1992-05-20
기업부설연구소용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와 설치장소 관련 질의회신
통관기획과-1478	2005-04-06
판매용 반도체장비 부분품 감면 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1013	2001-09-04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통관기획47240-472	2001-04-17
반도체제조용 장비 감면 요건
관세22700-85	1988-03-03
미대사관 공관 신축시공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세 여부
관세47000-789	2001-07-09
부족세액 추징시의 감면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417	2001-04-06
관세감면 신청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환경부예규 제472호	2012-11-22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적부심사 제2012-39호	2012-09-27
외국선용품을 보세운송승인을 받아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한 후 건조완료된 신조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추징의 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12-28호	2012-09-27
쟁점물품(PARTS OF STEERING GEAR)을 유압전송용 밸브로 보아 HSK 8481.20-1000(E1, 6.2%)호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HSK 8708.94-0000(관세율 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12-24호	2012-09-27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관심 제2012-23호	2012-09-27
쟁점물품(폴리에틸렌 소재의 백에 진공포장한 냉동자숙굴)을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의 것)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2-21호	2012-09-27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20호	2012-09-27
통관대행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2-13호	2012-05-08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 여부;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관심 제2012-03호	2012-09-27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저가신고(과소신고)인지 여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이 발부한 세액경정통지서의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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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구 분	통관기획47240-44 (결정일자 : 2001-01-11)
내 용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통관기획47240-44, '01.1.11) □ 질의요지 ㅇ 군수품의 외자재 면세통관 가능 여부 □ 회신내용 ㅇ 개정전 관세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은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정되며, 법령에서 관세감면의 수입주체를 정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입주체에 한하여 관세 감면이 가능함 ㅇ 또한, 관세의 부과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므로(개정전 관세법 제5조) 상기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에 상기 법령이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ㅇ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에 당해물품의 수입주체(화주 및 납세의무자)가 정부(위탁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됨)가 아닌 물품은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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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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