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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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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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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통관기획47240-44 (결정일자 : 2001-01-11) |
| 내 용 |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통관기획47240-44, '01.1.11)
□ 질의요지
ㅇ 군수품의 외자재 면세통관 가능 여부
□ 회신내용
ㅇ 개정전 관세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은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정되며, 법령에서 관세감면의 수입주체를 정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입주체에 한하여 관세 감면이 가능함
ㅇ 또한, 관세의 부과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므로(개정전 관세법 제5조) 상기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에 상기 법령이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ㅇ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에 당해물품의 수입주체(화주 및 납세의무자)가 정부(위탁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됨)가 아닌 물품은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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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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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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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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