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8관0073	2009-04-20
레이더방식 액면계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071	2009-08-12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70	2009-12-04
쟁점물품을 HSK 8471.60-202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12-9022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068	2009-04-20
레이더방식의 액면계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08관0055	2009-08-12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47	2009-07-2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43	2009-09-29
쟁점물품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관0004	2009-09-29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및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취소)
조심 2007관0128	2009-04-27
청구인이 OO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7관0127	2009-04-27
청구인이 SMPL에게 별도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Polar Charge 및 ALC Charge)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7관0123	2009-09-29
재판매방법으로 결정된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7관0156	2009-08-11
도매매출 및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7관0076	2009-03-23
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취소)
국심 2006관0200	2009-06-30
연구개발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심 제2012-15호	2012-06-28
APTA협정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12-14호	2012-06-28
가산세 부과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12-12호	2012-06-28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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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제병기계의 종교용품 관세감면 가능여부 질의회신
구 분	통관기획과-2927 (결정일자 : 2009-06-18)
내 용	제병기계의 종교용품 관세감면 가능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과-2927, '09.6.18) □ 질의요지 ㅇ 천주교 미사에 사용되는 제병을 제조하는 제병기계가 관세법 제91조제1호에 해당하는 예배 및 식전행사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제병기계는 예배 및 식전행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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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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